동북아의 현재 위기를 우려한다
보스톤코리아  2009-04-13, 16:38:15 
지난 2년 간 만들어온 희망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가 또 한번 위기를 향해 요동치고 있다. 6자회담은 현재 곤경에 처해있고, 북한과 미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프로세스는 지연되고 있다. 게다가 남북한 간의 관계도 악화일로로 치닫고만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와 이에 대한 지나친 반응이 새로운 파장을 불러오면서 지금의 동북아 정세를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동북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지 말 것과 한반도를 분열로 빠뜨리려는 시도를 즉시 멈추고 대화와 외교로 문제를 풀 것을 요구한다.

북한은 오바마 정부 들어 6자회담이 새로운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또한 북한은 순수하게 우주 개발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다. 최근 북한은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두번째 시도를 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인공위성 개발을 위한 국제 조약에 서명한 상태이고 계속해서 이에 대해 적절한 통지를 국제사회에 해왔다. 2006년 핵실험 후의 유엔의 북한 제재 결정에서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 이런 유엔의 결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금의 북한의 모습은 북한이 여전히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는 것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동북아 국가들의 막대한 군비 지출과 미국의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그리고 북한의 호전적 언사 등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주의의 확대를 우려한다. 일본은 이번 위기를 자신의 미사일 방어 체제 개발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고 남한은 북한과 대화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과잉대응은 북한을 더욱 자극해 협상을 더욱 어렵게만 만들 것이라고 본다. 제재는 오직 이 지역의 대화를 종료시키는 효과 밖에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 국가들이 지난 2ㆍ13합의에서 도출된 로드맵과 6자회담에서 합의된 9ㆍ19 공동성명의 원리를 재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자신들의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오직 북한의 핵불능화에만 관심을 쏟을게 아니다. 휴전체제를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는 것,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과정을 더욱 구체화하는 것, 북한을 세계 경제와 평화 체제의 일원으로 유도하기 위한 로드맵과 같은 더욱 포괄적인 접근 역시 함께 준수되어야 한다.

오로지 핵 비확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성과없는 협상이 될 뿐이다. 협상테이블에서 선택의 수를 넓히는 것이 6자회담을 진전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북미 양자회담을 포함한 모든 대화와 협상의 길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 대화를 열기 위한 과감한 움직임이 지금 막 시작됐다.

이 성명서에 서명한 해외 학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Charles K. Armstrong ( Columbia University)
Donald Bak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Edward J. Baker, Hanyang University
Tim Beal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Herbert P. Bix (Binghamton University)
Mark Caprio (Rikkyo University)
Koen De Ceuster (Leiden University)
Hyo-Je Cho (SungKongHoe University)
Hyaeweol Choi, Arizona State University
Kyeong-Hee Choi (University of Chicago)
Bruce Cumings (University of Chicago)
John P. DiMoia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Myoun-hoi Do (Daejeon University)
Alexis Dudden (University of Connecticut)
Henry Em (New York University)
Stephen J Epstein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Peter Erlinder (Wm. Mitchell College of Law)
John Feffer (Foreign Policy in Focus)
W. Chad Futrell (Cornell University)
John Gittings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Mel Gurtov (Portland State University)
Suk-Jung Han (Dong-A University)
Marty Hart-Landsberg (Lewis and Clark College)
Milan Hejtmanek (Seoul National University)
Larry G. Hepinstall (University of Maryland University College)
Theodore Hughes (Columbia University)
Roger L. Janelli (Indiana University)
Kelly Y. Jeong(UC Riverside)
Jin-Heon Jung (University of Illinois)
Jennifer Jung-Kim (UCLA)
Jungmin Kang (Stanford University)
Laurel Kendall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and
Columbia University)
John Kim (Veterans For Peace-Korea Peace Campaign)
Joy S. Kim (Princeton University)
Monica Kim (University of Michigan)
Nan Kim (University of Wisconsin - Milwaukee)
Samuel S. Kim (Columbia University)
Sun Joo Kim (Harvard University)
Suzy Kim (Boston College)
Thomas P. Kim, Korea Policy Institute
Yong Hyun Kim (Dongguk University)
Kab Woo Koo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ae Yang Kwak (Ramapo College)
Heajeong Lee (Chung-Ang University)
Jin-kyung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Keu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Namhee Lee (UCLA)
Seung-joon Le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Ramsay Liem (Boston College)
Gavan McCormack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hung-in Moon (Yonsei University)
Robert Oppenheim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Haksoon Paik (Sejong Institute)
Albert L. Park (Claremont McKenna College)
Katherine Park (nodutdol)
Samuel Perry (Brown University)
Andre Schmid (University of Toronto)
Mark Selden (Cornell University)
James D. Seymour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Matthew A. Shapiro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H.K. Suh (Korea Report)
Jae-Jung Suh (Johns Hopkins University)
Seung Hye Suh (Scripps College)
Vladimir Tikhonov [Pak Noja] (Oslo University)
Jun Yu (University of Hawaii)
Ji-Yeon Yuh (Northwestern University)
Haruki Wada (University of Tokyo)
Boudewijn Walraven (Leiden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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