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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의료개혁안
보스톤코리아  2009-09-14, 15:24:17   
드디어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개혁안 통과를 위한 전투의 최 전방에 나섰다. 고의적 악 선전을 하는 자는 거명하겠다고 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수개월 간 의회가 입법안을 세우기를 기대하였으나 지지 부진하고 통과자체가 의문시 되었기 때문이다. 수요일 (9/9)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국민을 상대로개혁안을 직접설명하고 통과를 역설하였다. 연설 요지를 통하여 개혁의 골자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설요지:지구상에서 가장 앞선 민주제도와 최고의 부자나라에 의료보험이 없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 파산을 걱정하는 시민이 3천만 명이나 된다. 의료보험이 있더라도 보험회사는 임의로 보험을 해지하거나, 혜택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보험이 있어 안전하다는 생각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바꾸게 되면 보험을 상실할 걱정을 해야한다. 이것이 현 의료제도의 문제점이다.

다른 문제점은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상승이다. 의료비가 임금보다 3배나 빠르게 오르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의료비가 가장 비싼 나라보다도 미국은 50% 나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 보험료는 오르나 혜택은 줄어, 부담은 커 진다. 그렇다고 미국 시민이 상대적으로 더 건강한 것도 아니다.

개인은 물론 크고 작은 기업체, 그리고 납세자인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 결과적으로 국가채무가 늘어 난다. 따라서 시급히 개혁을 단행하여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의료비상승을 견제하여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이다. 추진하는 의료개혁안은 아래의 근본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1. 개인의료보험, 메디케어, 혹은 메디케이드 를 갖고 있는 유보험자는 의사나 보험회사를 바꿀 필요가 전혀 없다. 한편 보험회사가 질병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혜택을 줄인다거나 혹은 혜택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은 불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유보험자는 한 층 높은 보험의 안전함을 누리게 된다.

2. 무보험자는 현재의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양질의 보험을 적정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한다. 직장을 잃거나, 바꾸게 되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시장 (영어로 Exchange라고 함)을 4년안에 운영하여 무보험자와 중소기업체는 여러 보험을 비교할 수 있어 최적의 보험을구매할 수 있게 한다. 혹 보험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시민에게는 세금혜택을 주어 도울 것이다.

자동차보험과 같이 전 국민이 보험을 갖는 것이 목표이다. 낮은 보험료일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개인과 이윤이 낮은 소기업체 (전체 소기업체의 95%로 추산됨)는 보험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여러가지 악의의 선전, 즉 “불법체류자”도 보험가입할 수 있고, “낙태수술비용”까지 부담하고, 심지어 “노인에 대한 치료를 제한하여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 등은 사실 무근이다.

3. 대부분의 주(state)에는 소수의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을 독과점하고 있다. 50개 주 중 34 주에는 5개 혹은 그 미만의 보험회사가 75%의 영업을 과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보험회사 (영어로 Public Option이라고함)를 설립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공정하고, 정직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공보험은 무보험자만이 가입할 수 있어 기존보험회사가 문을 닫게 되지는 않는다. 이는 공립과 사립대학이 공존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개혁안은 정부가 의료보험제도를 독점”하여 “보험회사를 파산하게 하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4. 개혁의 시행으로 재정적자는 한푼도 늘지 않을 것이다. 공공보험 회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개혁의 비용은 현 제도(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낭비, 과용과 부정을 줄여서 충당할 것이다. 이런 허점으로 인하여 매년 보험회사에 지불되는 수백억불을 절약할 것이다.

잔여 비용은 수백만명의 신규보험가입자로 기업 이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회사와 보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개혁안은 앞으로 10년 간 총 9천억불 (년 9백억불) 이 소요될 것이다. 이는 부시정부가 지출한 이라크 전쟁비용이나 부유층에게 준 세금혜택보다 적다. 중산층에 대한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4조억불의 국가채무를 줄이게 된다.

의료제도 개혁은 또한 시민의 박애정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망한 케네디상원의원이 생전에 추구하던 전국민의료보험 정책은 거대한 정부를 만들려는 이념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비난은 잘 못된 것이다. 암에 걸린 두 자식을 체험한 케네디의 도덕성에 근거를 둔 정열의 소산이다.

공동체안에 살고 있는 이웃의 고난에 구원의 손를 뻗는 것은 정치이념이 아니라 사회정의이고 아메리칸 캐릭터이다. 1933년 소셜시큐리티 제도를 입법화 할 당시에 이는 “사회주의화”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 또한 1965년 메디케어는 “의료제도의 국유화”라는 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 공화 양당이 합심하여 노인들이 황금시기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역사가 있다.

우리의 선현들은 정부가 시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여서는 안된다는 기본 이념을 갖고 있었다. 한편 기업의 독과점과 금융시장의 붕괴 등 필요시에는 국가가 현명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믿었다.

이는 과거에도 옳았고 현재도 옳다. 미래를 두려워 하지 말고, 미래를 설계하자. 지금이 바로 이 난제를 해결할 때이다. (연설 요지 끝) 개혁안 통과의 최대 관건은 공공보험회사 (Public Option) 삽입 여부이다. 현재 정부는 보험회사가 일반시민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처방약과 의치료비 산정, 보험혜택, 보험가입조건 등을 통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제재를 받지 않고 의료제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공공보험회사가 설립되면 정부가 일반 시민 보험업무를 가져, 기존의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합쳐 전국민의 보험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공공보험회사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보험혜택 등 표준을 만들어 공공시장(Exchange) 에서 팔게 되면, 보험회사도 경쟁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공정한 보험제도의 확립과 의료비상승을 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장 극렬한 반대는 막강한 자금과 정치력을 보유한 보험회사들이다. 공화당은 정부운영의 공공보험회사는 비 효율적이라고 하는 한편, 가입자에게 유리하여 보험회사들을 파산시킬 것이라는 이율 배반적 주장으로 반대하고 있다.

결국 상.하원에서의 표 대결이다. 하원(민주당 256석/ 공화당 178/공석1) 은 과반수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상원도 100 석 중 민주당은 60석( 케네디와 무소속1 석 포함) 으로 과반수가 된다. 그러나 민주당의원 중 한명이 공개적으로 반대하여 합법적인 법안 통과 지연을 막을 수 있는 60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몇몇 보수성향의 민주당의원이 타협안을 밀고 있다.

오바마의 상하원합동연설 도중 한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통령을 향하여 “You Lie”(거짓말 한다)라고 소리치는 사상 초유의 불상사도 있었음은 양당간의 극심한 대치를 말하고 있다. 원만한 타협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금년말을 입법통과 목표 시점으로 하고 있다. 봉사회로 걸려 오는 상담의 대부분이 의료보험 관련 사항이다. 부부 2인의 경우 월 보험료가 최소 $1,200로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다.

공공보험회사가 포함된 개혁안은 저렴한 보험료를 기대할 수 있어 한인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특히 한인의 70%가 소규모 자영업자이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초기 이민자와 다수의 영주권자로 구성된 한인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겠다. 오바마의 개혁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보스턴봉사회 윤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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