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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北 임진강 도발과 對南 이중전략
보스톤코리아  2009-10-05, 16:23:34   
9월 6일 미명 북한의 ‘임진강 도발’로 무고한 우리 국민 6명의 생명이 무참히 희생됐다. 일부에선 “만(滿)수위라 불가피한 긴급방류였다”라는 주장도 있는 듯 하나,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황강댐 방류 직전 평상시 수위를 유지중이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9일 국회 답변에서 “북한이 의도를 가지고 방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군 병사 10여명이 황강댐 방류 하루 전인 5일 군사분계선(MDL)까지 내려와 2시간 가량 정찰하고 돌아간 것으로 드러나, 물폭탄 방류와의 연계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불과 1개월 전부터 대남 및 대미 평화 제스쳐를 취해 온 북한당국이기에 이번 참사는 북한의 이중적인 대남전략을 여실히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

북한의 이중전략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임진강 참사 이틀 전인 9월 4일에는 UN안보리에 느닷없이 서한을 보내 “폐연료봉 재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추출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말썽 많은 우라늄농축 핵프로그램과 관련, “우라늄농축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완성단계에 들어섰다”고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2002년 10월 우라늄농축 핵프로그램을 자인(自認)해 2차 핵위기를 야기한 후, 이듬해인 2003년 1월 “농축우라늄 계획은 미국 적대 세력의 날조이자 농간”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며 7년 동안 부정하다가 이번에 스스로 인정하고, 그 정당화를 기도하고 있다.

美 의회 일각에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불변하는 대외도전 전략 등을 들어 지난 해 10월 미국이 삭제한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외에 북한은 최근 특수부대를 18만 명으로 6만 명이나 증강시키는 등 재래식 전력 증대를 도모하면서도, 북의 도발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한미연합군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등에 대해 “북침전쟁 훈련”이라며 중단을 요구하는 적반하장을 보인다.

소련자료로도 입증된 6.25남침을 아직도 ‘북침’이라고 우기며 대남선동에 집중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이 이명박 대통령을 방문하고 돌아간 직후 “북남관계 정상화는 민족사의 요청이고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던 북한이 임진강 도발 직후, “李명박 역도를 비롯한 남조선의 민족반역자” 라고 운운하는 등 우리 정부를 비난하였다.

대남 화해 제스쳐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적대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상투적인 기만과 협박 및 화해 제스쳐를 반복하는 북한의 이중전략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잃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번 임진강 도발로 북한을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5월 25일 2차 핵실험 이후 북핵을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려는 목적에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는 UN결의 1874호를 토대로 대북 경제_금융 제재를 시행 중인 바, 북한이 받는 충격이 만만치 않은 것 같다.

8월 중 지속된 화해 제스처와 임진강 도발 및 핵무장 협박도 한미 제재공조를 무너뜨리고 그 포위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책략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금 미국과의 직접대화에 올인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출범 후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 등 벼랑끝 전술에 대해 “더 이상의 양보와 타협은 없다”며 대북제재를 주도해왔으나, 군사적 옵션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직접대화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북한의 진의파악에 나서는 한편, 핵문제 해결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미국은 핵저지, 제재지속, 관련국 협의 등 원칙하에 미북 양자대화를 준비 중이나, 북한은 핵 不포기, 先 양자회담 후 6자회담 복귀, 핵보유 인정, 美제재 계속 땐 3차 핵실험 등의 대응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미북 대화는 시간벌기와 지리멸렬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긴 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의 이중전략이 노골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며 임진강 방류와 같은 北도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하에 대북제재를 지속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지렛대를 살려나가야 한다.

홍관희(고려대 북한학 교수 / 국방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생년월일 : 1953. 1. 26 (56세)
○학 력 -1979년 서울大 사범대 졸 -1987년 美 일리노이주립大 정치학 석사
-1990년 美 조지아大 정치학 박사
○주요 경력 -2000년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2005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선임연구위원
-2007년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2008년 한국정치학회 정회원
○주요 논문ㆍ저서 -2002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2004년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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