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트럼프 무죄는 아냐 트럼프, 수사는 끝
뮬러, 의회로 공넘기며 탄핵소추 시사
트럼프 "증거 불충분은 결백과 같아"…법무장관 또 비판직면
보스톤코리아  2019-05-30, 20:59:03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29일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29일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의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죄라고 결론짓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뮬러 특검은 이날 법무부에서 약 9분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분명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했다면 우린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뮬러 특검은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금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헌법은 현직 대통령을 정식으로 기소하기 위해 형사사법제도 이외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뮬러 특검의 이 같은 발언이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 민주당 의원들에게 실탄을 제공했다고 봤다. 사실상 탄핵 소추권을 가진 의회에 공을 넘기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뮬러 특검 보고서에서 변하는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우리나라에선 증거 불충분은 결백과 같다. 사건은 끝났다! 고맙다"라고 말했다.

백악관도 공식 성명을 내고 특검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결됐음을 언급하면서 "수사 보고서는 (러시아와의) 결탁과 음모가 없었다는 걸 명시하며 법무부도 이를 확인했다"며 "뮬러 특검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보고서를 성실하게 다뤘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집권 공화당에서도 사안이 종결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방어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더그 콜린스 공화당 하원 법사위원회 간사는 "특검 수사 결과를 재조명하면 우리나라는 분열만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성명에서 아직은 '탄핵'을 언급하지 않는 등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이날 탄핵에 대한 언급 없이 "선거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당내 핵심 의원들도 '행동'을 천명했으나 탄핵을 거론하진 않았다.

제럴드 내들러(뉴욕)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성명에서 "뮬러 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와 거짓말 등 기타 잘못에 대응할지는 의회에 달려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뮬러 특검의 발언은 펠로시 의장의 사정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석했다. 펠로시 의장은 탄핵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중론자로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당내 의견을 잠재우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바 법무장관은 뮬러 특검의 보고서를 잘못 요약했다는 비판을 또다시 듣고있다. 뮬러 특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으나, 바 장관은 보고서 요약본에서 "(러시아와의) 유착 증거가 없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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