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무 부차관보 "중, 10개 중 8개 첨단산업서 지재권 탈취"
보스톤코리아  2019-09-26, 19:55:11 
애덤 히키 법무부 부차관보
애덤 히키 법무부 부차관보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의 기밀자료·지식재산권 탈취 행위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는 미 법무부의 경고가 나왔다고 CNBC방송이 22일 보도했다.

애덤 히키 법무부 부차관보는 이날 보도된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역기밀과 관련한 도난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히키 부차관보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법무부 내 국가안보국(NSD)이 다룬 경제스파이 사건 가운데 80% 이상은 중국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몇년 사이 기술탈취 사건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한다.

히키 부차관보는 늘어나고 있는 스파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현재 일어나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덕분이다. 이는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만약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 기다리다 보면 총에 맞아 끝장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법무부는 중국발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차이나 이니셔티브'란 별도 조직을 신설했다. 이 부서는 중국의 기밀자료 및 지식재산권 탈취, 해킹, 경제스파이 사례 등을 적발해 기소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히키 부차관보는 특히 중국 정부의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 '중국제조 2025' 계획과 관련해 "10개 산업 부분 중 8개 부분에서 지재권 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제조 2025는 로봇, IT, 항공우주, 바이오 의약 등 10대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역점 사업이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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