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급여보호 2차 PPP 대출 확실시, 문제는 누구에게 얼마만큼
상원 중소기업위원회 양당의원들 2차대출 및 대출 자격제한 동의
대출규모 현재 1350억달러냐, 기금추가냐 가장 큰 쟁점될 듯
보스톤코리아  2020-07-06, 15:33:22 
트럼프 대통령이 PPP연장안에 서명하면서 신청마감이 8월 8일로 연기됐다. 의회에서는 2차 PPP 대출관련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양당 의원들 모두가 좀더 엄격한 신청자격 제한을 두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더힐은 4일 미 의회가 7월 말께 공식적인 협상에 시작할 것이며 현재의 500인하보다 훨씬 소규모의 사업체 대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원 중소기업위원회 의장인 마크 루비오 의원(공화-플로리다)과 수잔 콜린스 의원(공화-메인) 등 핵심 협상 그룹들은 2차 PPP의 대여 기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수잔 콜린스 의원은 7월 20일까지 잠정적인 타협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PPP는 3월 경기부양책 중 가장 성공적인 정책의 하나로 많은 사업체의 도산을 막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양당이 모두 동의한 분야 중의 하나였지만 최초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대기업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면서 논란을 낳았다. 

론 존슨(공화-위스콘신) 의원은 PPP프로그램이 충분한 개혁을 동반한다면 현재 남은 1300억달러를 통해 2차 대출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사업체가 생존하는 것을 원하며 다시 고용을 하는 것을 원한다. 가장 큰 문제는 충분한 제어장치가 없어서 수십억달러가 이 자금이 필요없는 곳에 지원됐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존슨의원은 지적했다. 

민주당은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인해 50% 이상 수입이 감소한 사업체에게 2차 PPP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해놓고 있다. 

민주당 중소기업위원회 간사인 벤 카딘 의원(민주-메릴랜드)과 진 쉐힌 의원(민주-뉴햄프셔)은 루비오 및 콜린스 의원과 2차 PPP 대출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쉐힌 의원은 “희망적이며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타결 가능성을 예측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하원의원들에게 남은 돈으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업체들에게 2차 PPP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대화를 가졌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미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과 1,350억달러의 2차 대출에 대해 의논했으며 상하원이 함께 이를 위해 협의하는 것을 기대하며 7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맥코넬 의원은 의회가 5차 코로나바이러스 경기부양법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루비오 의원은 어떤 제한을 가하느냐는가 보다는 대출규모를 얼마로 할 것이냐가 남은 쟁점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남은 금액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경우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그것을 두고 크게 논란이 진행될 것”이라고 루비오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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