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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경제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그것도 진보측 경제학자로부터다.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이자 경제학자 토마스 프리드만은 “오바마의 경제정책이 약 1년 반동안 제자리 걸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소극적 논의가 미 정치권을 지배하면서 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 등이 모두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 경제 악화로 혜택을 받은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며 오바마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정치적 대립이 경제 정책 시행을 막지는 못하는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의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프리드만은 “이 같은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지만 공공사업은 없고, 공무원 수는 오히려 2008년보다 50만 정도 줄었다. 이처럼 경기 부양책이 성공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 부양책의 근간이 바로 세금 감면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부양자금은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주 및 타운 정부 보조와 각종 개인보조에 쓰였다.

이 같은 지방정부 보조가 경기악화를 완화시켰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문제가 있다.

프리드만은 오바마 정부 시작 때부터 경기부양자금 투입처가 잘못 할당되었음을 지적했지만 결국 현재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또한 각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에도 문제가 있었다. 주택 차압 방지 프로그램의 경우 4백 60억달러가 배정됐지만 실제로 집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데 집행된 금액은 20억불에 불과했다.

프리드만의 결론은 경기부양안이 실제적으로는 결코 시행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 따라서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미 경제가 이처럼 난관에 처해있는데 미 정가는 미 정부 부채 한도 증액과 재정적자 축소를 두고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메디케어 등 사회복지 정책의 정부지출 축소를 원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철회해, 정부지출을 줄이고 싶어한다. 같은 문제를 두고 다른 해법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민의 선택은 흥미롭다.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당수가 부채한도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 경기부양안도 마찬가지다. 직업 창출보다는, 국민들은 정부지출 축소를 주장하는 공화당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부채한도 증액 조정 이 실패해서 지난 1995년 처럼 정부 부분 폐쇄에 들어가는 경우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밴 버냉키 연방 준비은행장이 경고 했듯이 이번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은 “커다란 금융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더블 딥 등으로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다면 1995년 클린턴이 공화당의 반대로 인한 정부폐쇄를 등에 업고 재선에 성공한 역사가 또 반복될 수 있다.

공화당 맥커넬 상원 의원은 토크쇼 라디오 호스트 로라 잉그림과의 인터뷰에서 “그(오바마)는 공화당이 경제를 악화시켰다고 말할 것이다. 이 것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논리다.

갑자기 우리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경제를 운영한다는 아주 나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정부 폐쇄의 역효과를 경계했다.

이에 따라 맥커넬 의원은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공화당의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정부 복지예산 축소도 포기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의회가 부채한도증액 승인 거부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것. 이 거부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채무 불이행을 막는다는 것이다. 책임은 대통령의 손에 고스란히 쥐어주니 손안대고 코푸는 격이다.

하지만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억만장자 펀드 매니저들의 세금 도피를 막고 고소득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 미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맥커넬 안을 반대한다.

반면 그들은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할 경제적 재앙과 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보수 티파티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선 후보 미셀 바크맨은 채무 불이행으로 미국이 신용을 잃게 돼 금융재앙이 올 것이라는 지적에 “진실을 호도한다”고 대응했다.

더구나 늘 국가 안보를 밥먹듯이 되네이던 그들은 이번 정부 폐쇄로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월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초선 하원 조 월쉬의원은 “경제 재앙은 (오바마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의 승리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압박하고 있는 경기 회복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야당 지도자들과의 회의장에서 갈등을 빚자“나는 국민들과 함께 상의할 것”이라며 자리를 박찼다. 이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미 국민의 경제 안녕을 최우선시 할 수 있을까.

그가 재선을 의식, 몸을 사린다면 미국은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레임덕이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이다. 경제가 계속 이 지경이라면 그의 재선은 물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장명술 l 보스톤코리아 편집장 editor@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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