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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학자금 대출 이자율 두배로 껑충 위기 |
| 보스톤코리아 2013-07-08, 15:1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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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졸자들의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이자율이7월 1일부터 두배로 껑충 뛰게 될 전망이다. 의회가 이번 주말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미국 정부보조 학자금 대출인 `스태퍼드론(Stafford loan )'의 이자율이 종전 3.4%의 갑절인 6.8%로 오른다. 의회 경제위원회는 이자율 인상이 학생당 평균 $2600의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대학 학자금 부채 규모는 최소 1조달러에 달한다. 현재 미상원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제출됐지만 그 어떤 것도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상원 교육위원회 톰 하킨 의장(민주, 아이오와)은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가에서 돌아오는 즉시 현재의 이자율을 1년 더 연장하는 가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연휴이후 현재 이자율을 소급해서 되돌릴 수 있다고 밝혔다. 리차드 버 연방상원의원(공화, 노스캐롤라이나)은 “어느 당도 현재 이자율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지만 “일년 이자율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거부했다. 리차드 버 상원의원은 현재 조 맨신 상원의원(민주, 웨스트버지니아)과 함께 학자금 대출에 관한 법안을 제출해 논 상태다 맨신 의원의 법안은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하원에서 통과된 공화당의 안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 제안에 들어있던 원칙을 함께 차용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처음에는 낮은 이자율을 보장하겠지만 추후 경제가 나아지면 이자율이 껑충 뛰는” 함정이 있는 제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이자율 인상이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은 민주당의 방해로 결국 새로운 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맨신의원의 법안이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의 이자율과 학생의 이자율을 연계하는 오바마 안과 유사하며 동시에 하원에서 통과된 안과 거의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중진 라마 알렉산더(테네시) 의원은 “연계하는 경우 이자율이 낮아져 올해 학자금을 대출한1천1백만 학생들의 경우 수달러의 이자를 절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히려 하킨 의장의 1년 연장안이 “단기적이고 정치적인 수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먼저 1년 연장안을 통과시키고 장기적인 법안을 추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10년 만기 재무성 채권 이자율에 연계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이자율 플러스 0.93%를 원하는 반면 하원 법안에 따르면 이자율 플러스 2.5%을 원하고 있어 이자율 차이는 현격하다. 대학 학자금 대출 관련 법안은 오는 9월 만료되며 민주당은 스태퍼드 학자금 대출 관련 법안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학자금 대출 법안 통과를 원하고 있다. 25세 미국인 가운데 학자금 대출 빚을 진 사람은 2003년 25%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43%로 크게 늘었다. 이들이 안고 있는 평균 학자금 대출 빚도 2003년에는 1만649달러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배에 가까운 2만326달러로 급증했다. hsb@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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