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인텔 반독점법 위반 파기환송 결정
보스톤코리아  2017-09-07, 21:01:16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인텔의 반독점법 사건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ECJ는 6일(현지시간) 하급법원인 유럽 일반법원에 인텔의 항소건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ECJ는 "법원은 이 사건을 일반법원에 회부해 리베이트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09년 인텔이 AMD를 비롯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자 자사 컴퓨터칩을 사용하는 컴퓨터 제조사들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10억6000만유로(1조4000억원)를 부과했다. 

인텔은 이후 일반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2014년 패소했다. 

이 소송은 유럽법원 역사상 가장 오래 진행된 것으로, 결과는 반독점법 위반으로 유럽에서 재판을 받은 구글·퀄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글은 지난 6월 반독점법 위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4억유로(약 3조2000억원)를 부과 받은 바 있다. 

soho09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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