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무력화 이후 미 무보험 인구 200만명 급증
2018년 무보험 인구 비율 8.5%…10년 만에 상승
보험 없는 미 아동수 430만명…민주 "트럼프 정책 탓"
보스톤코리아  2019-09-12, 20:10:28 
지난 2018년 12월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소재 USCF 베니오프 소아병원에서 예멘 출신 이민자 압둘라 하산(2)이 생명유지장치를 단 채 침대에 누워 있다. 이 소년은 12일 후에 사망했다
지난 2018년 12월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소재 USCF 베니오프 소아병원에서 예멘 출신 이민자 압둘라 하산(2)이 생명유지장치를 단 채 침대에 누워 있다. 이 소년은 12일 후에 사망했다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지난 2018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미국인 수가 전년대비 200만명 급증한 2750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보험 인구가 늘어난 것은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전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10일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미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보험 미가입률이 2017년 7.9%에서 8.5%로 높아졌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험이 없는 아동 수도 늘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의 수는 전년대비 0.6%(42만 5000명) 증가한 430만명이었다. 

지역별·인종별 격차도 뚜렷했다. 2017~2018년 미국 남부 지역에 사는 아이들 중 보험에 들지 않은 비율은 7.7%에 달했다. 이는 미 평균보다 1.2%p 높은 것이다. 

미 통계청 관계자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공공 의료보험) 같은 공공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대상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비영리 재단법인 카이저 가족재단(KFF)의 레이첼 가필드 메디케이드·무보험자 프로그램 공동 책임자는 "무보험 인구 비율이 높아진 데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신고 요건을 강화하면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추세에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케어를 고의로 방해하고 있어(사보타주) 무보험 인구도 늘었다는 것이다.

2016년 대선 공약으로 오바마케어를 뒤집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조항과 관련해 위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잔혹한 의료 방해로 약 20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들은 가족의 경제적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나 부상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0년 도입했다. 시행 이후 미국인 2100만명이 새롭게 건강보험을 갖게 됐다. 그러나 공화당은 그간 이 제도가 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해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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