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일지 중단 명령과 COVID-19 관련 이민소식
성기주 변호사 칼럼
보스톤코리아  2020-05-04, 10:50:15 
4월23일부터 이민 일시 중단 명령이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효과가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4월23일 이후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미국밖에서) 자들의 미국입국을 60일간 금지하는 명령이지만 현재 대부분 국가의 미국영사관들이 비자업무를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명령이 없었어도4월23일 이후에는 누구도 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영사관이 업무를 제개하지 않는 한 이 중단명령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도했던 아니던 사회적 정치적 관심을 끄는데는 성공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에게 트럼프가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는데 힘을 쏟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는데는 완전 성공했습니다. 또한, 편가르기에도 성공했습니다. 반이민세력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를 어필한거죠. 반대로 이번 중단명령을 막기위한 소송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권도 아니고 집권세력이 자기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장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계층들입니다. 당장 30일안에 비이민비자에 대한 중단도 고려하겠다는 부분이 걸립니다. 비이민비자는 영주권을 제외한 학생비자, 취업비자, 특기자비자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자를 얘기합니다. 이번 중단명령같이 발표 전에는 어떠한 명령이 될 지 현재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트럼프쪽에서 이번 중단명령으로 효과를 봤다고 판단하면 선거 전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명령들을 낼 것입니다. 따라서, 차후 몇달 안에 비자기간이 만료되거나 연장을 해야 하는 분들, 또는 다른비자 신청을 결정하신 분들은 5월달안에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앞으로 몇개월간은 COVID-19 사태와 대선이 맞물려 이민과 관련해서는 최악의 기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이번 이민중단명령으로 적어도 한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중단명령이 발효되기 전 트윗과 많은 매체들을 통해 수많은 억측과 불안이 가중됐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대적 중단이 있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표된 것을 보면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바꿔말하면 이민을 함부로 중단할 수 없을 만큼 이민은 이나라의 사회 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지 마시고 용기들 내셨으면 합니다. 

H-1B 무급휴직
COVID-19 사태로 무급휴직 상태인 H-1B 분들이 있습니다. H-1B 관련 법은 이러한 무급휴직상태를 60일만 인정해 줍니다. 현재 이민국은 COVID-19 으로 인한 많은 정상 참작성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H-1B 무급휴직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무급휴직기간을 60일내로 줄이시고 그것이 불가능한 분들은 급여를 낮추거나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을 통해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H-1B 쿼타
올 H-1B 쿼타에 대한 추첨이 모두 끝났지만 이번 사태로 이미 추첨에 통과한 신청자들의 신청포기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추첨 미통과자들에 대한 재추첨의 가능성도 적지만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점입니다. 올해 바뀐법에 따르면 추첨에 통과한 자들은 4월1일부터 90일안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빨라도 6월말이나 되야 얼마나 많은 추첨 통과자들이 실제 신청을 포기했는 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자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은 신분변경이나 신분연장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COVID-19 사태로 이민국은 임시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30일 연장은 자동이 아니며 이번 COVID-19 와 관련된 사유여야 합니다. 다른 연장신청과 다르게 무비자 입국자들은 이민국에 직접 전화로 30일 연장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USCIS Contact Center (https://www.uscis.gov/contactcenter 또는 1-800-375-5283)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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