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경기부양책, 스몰비지니스안 뭐가 담겼나
보스톤코리아  2020-07-30, 17:58:00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공화당이 제시한 힐스법안에 따르면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세금감면안, 그리고 손해배상 보호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규 PPP는 300명 이하 사업장으로 50% 이상의 매출이 손상됐을 때 최대 2백만불까지 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각 기업체의 대출 한도를 1천만불로 제한해 1,2차 때 최대 한도의 대출을 받은 사업체는 대출이 불가하다. 

이번 안은 민주당 벤 카딘 상원의원이 6월 발의했던 P4(Prioritized Paycheck Protection Program)와 유사하다. 이는 남은 1300억달러의 재대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공화당 안은 1900억달러를 추가로 배정했다. 

공화당 법안은 1백만불 이하의 PPP대출에 대해서는 탕감을 더욱 간소화했다. 소규모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탕감을 하자는 움직임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을 반영 이번 제안에서는 15만불 이하의 금액은 자동탕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PPP 대출은 급여 뿐만 아니라 운영비용, 약탈로 손상입은 복구 비용 등도 탕감 요건에 포함시켰다. 

손해배상 보호 법안도 코로나바이러스로 관계된 솝해배상 소송의 조건을 강화시켰다. 사업주 또는 병운이 전체적으로 태만했으며, 주정부의 보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의도적인 잘못된 행동 했을 때만 손배소를 허용하며 손실 금액도 한도를 두었다. 

또한 이번 공화당 안은 1000억달러 SBA 7(a)대출 프로그램도 포함했다. 이 대출은 대출 사업자 연 수익의 2배 금액을 대출할 수 있다. 100% SBA 보장이며 20년 상환 1%의 고정 이율, 최초 2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민주당의 3조달러 안은 추가 PPP대출을 비롯해 여러 여러가지 스몰비지니스 세금 크레딧을 담고 있다. PPP 탕감을 완화하는 내용의 히어로스 법안의 일부는 지난 PPP법안 개정 당시 일부 법제화되기도 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공화당의 이번 힐스 법안이 주는 혜택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벤 카딘 의원은 실업급여, 주정부 지원 등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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