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와 므누신 부양책 협상은 계속 타결전망은 흐림
므누신 선거전 타결전망 어렵다면서 펠로시 의장 압박
보스톤코리아  2020-10-15, 18:59:32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백악관과 민주당은 14일에도 코로나바이러스 경기부양책에 대한 협상을 계속 이어갔지만 선거전 타결전망은 아직 분명치 않아 보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시간 가량의 통화를 통해 부양책의 세부조항을 논의했으며, 의도된 프로그램에 자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데 협상을 집중해 비교적 생산적인 대화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2.2조달러에서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상원 공화당은 백악관이 제시한 1.8조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너무 크다며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혼동스런 메시지를 남발하고 있는 등 각각 따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펠로시 의장의 드루 햄밀 대변인은 “가장 큰 이견중의 하나는 백악관이 미국의 전략적 진단검사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트윗을 통해 말하고 “우리의 경제와 학교를 빨리 안전하게 재개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략적인 검사계획이 필요하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을 따라야 한다고 펠로시 의장은 생각한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펠로시 의장과 통화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부양안 규모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자금이 쓰여질지에 대한 정책 측면에도 양측의 간격이 크게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므누신 장관은 “하원의장이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방식의 접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현재의 협상 진행상황과 세부논의 수준을 놓고 볼 때 선거 전까지 타결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주 및 지방정부 지원에 있어 민주당은 4천360억달러를 원하지만 백악관은 3천억달러를 원한다. 므누신 장관은 이 금액만 해도 엄청난 양보라며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빌 포스터 민주당 의원은 규모뿐만 아니라 이 기금의 할당에 측면에서 조심스런 입장이라고 의회전문지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공화당 측이 케어스 법안에서 공화당 우세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교묘히 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양책은 세부조항이 정말 중요한 법안”이라며 포스터 의원은 “와이오밍이나 몬타나의 작은 타운이 일리노이의 작은 타운에 비해 5배나 더 많은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업체와 학교 등 바이러스에 감염된 근로자나 학생들이 소송할 때 손배소를 면제하는 조항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완고하게 면책 조항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지속적인 의견의 엇갈림은 조기 협상 타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데 더해 협상에서 한걸음 물러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는 의회에 대규모 부양책을 요구하다 갑자기 협상중단을 선언하고 또 협상 재개를 요구하다 단독안으로 가자고 주장했다. 이후 전면적이고 대규모 협상을 요구하면서 1.8조달러 규모를 제시하는 등 오락가락 갈피를 잡기 힘들게 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낸시 펠로시 의장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았다. 그들은 낸시 펠로시 의장이 트럼프에 승리를 안기고 싶지 않아하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선거전 타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므누신 장관도 이 같은 측면이 “분명한 문제”라며 낸시 펠로시 의장의 정치적 의도에 의심을 던졌다. 

민주당 측은 이미 두차례나 하원 안을 통과시킨바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기는게 싫어서라는 주장에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의장에게 정말 그런 의도가 없는지는 향후 타결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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