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9천억달러 코로나바이러스 지원안을 조율 중인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좌로부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그동안 공수표를 남발했던 미의회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패키지를 통과시키기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중이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의회는 이번 주 또는 주말에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상하원 지도부는 그동안 논의에서 배제됐던 $600-700규모의 개인 부양수표를 포함하는 9천억달러의 지원안의 윤곽을 잡고 최종 타결을 위해 서로간의 이견을 조율중이다. 이번 법안에는 개인 부양수표를 포함하는 대신 그동안 치열한 쟁점이었던 1600억 상당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금과 사업체 손배소 면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상하원 민주공화 양당의 지도부들은 이번 주안에 최종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상원들에게 주말에도 법안 통과를 위해 대기하라는 주문을 하는 등 주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정부 셧다운을 막고 충분한 지원안 법안 구성을 위해 1주일 임시 정부재정법안의 통과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조율중인 지원안은 이번주 월요일 민주공화 중도의원연합이 두개로 나눈 것 중 첫번째 파트 법안인 7천4백8억달러안에 대부분 기초하고 있다. 이 법안은 주 및 지방정부 지원금과 면책권을 제외한 것이다.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존 툰 의원은 새롭게 포함된 부양수표가 $600에서 $700 가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양수표의 액수는 3월 케어스법안과 같은 소득한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조율되어야 하는 분야다.

특히 툰 의원은 실업추가급여 혜택과 개인 부양수표를 동시에 받는 “이중혜택” 사람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힐에 따르면 세무전문가는 IRS가 실업급여 수령자들을 개인 부양수표 온라인 입금자들 명단에서 추려내는 조항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 1600억달러가 제외되는 것이지만 협상에 참여한 한 인사에 따르면 다른 기관 등을 통해 주정부 등을 돕는 것을 고려 중이다. 공화당 보좌관등 2명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공화당 협상대표들은 연방재난관리본부(FEMA)에 900억불을 배정해 이를 주정부 등에 공급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존툰 원내총무는 “만약 이 자금이 단순히 주정부 등의 지원을 위해 눈가림을 하는 것이라면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지원안에 포함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는 중도의원연합은 3천억불을 배정했다. 그러나 스몰비지니스 지원금의 절반이 10%의 대기업들에 배정되는 문제 등의 논란으로 새로운 PPP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추가혜택에 있어서는 중도의원연합이 제시했던 기간보다 좀더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중도의원연합은 $300씩 16주를 제안했지만 현재 논의되는 것은 12주로 단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세부 조항의 조율을 두고 의원들은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 막판 타결을 지연시키고 있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이번 지원안이 1조달러 이하에서 논의 되는 것을 볼 때 이는 크게 봐서 공화당측의 승리로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상원은 올해 초부터 2번째 지원안은 1조달러 이하여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3.4조달러 히어로스 법안에서 2.2조 달러까지 양보했으나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제시하는 1.9조달러의 지원안을 거부했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자는 대규모 부양안은 추후에 진행하더라도 다운페이먼트 개념으로 올해 안에 지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후 지원안에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타결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근접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훨씬 대규모의 타결을 원했지만 이번 지원안은 실직한 미국민들에게 생명선을 전달하려 하는 것이다. (바이든 취임 후) 추가 지원안을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부양수표지원을 포함시키게 한 원동력이었던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은 지속적으로 $1200 부양수표를 주장하며 중도연합의 조 맨신 민주당 의원과 화상 컨퍼런스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이 너무 많이 양보했다. 과거 3.4조달러의 부양안을 주장하던 민주당이 공화당의 요구에 순응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회의 일정상 타결 후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무리수가 필요하다. 16일 타결안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하원은 3일간의 법안 검토 규정을 면제하고 17일 투표를 진행해 통과시킬 수 있다. 상원은 절차상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금요일까지 본회 표결에 부치기 위해서는 100명 상원의원 만장일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샌더스 의원을 비롯 단 한명의 상원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이번 주내 법안통과는 좌절되며 1주간 정부재정 연장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한편, 백악관은 지난주 부모 및 자녀들 모두에게 $600의 개인부양수표안을 제안했으며 이는 총 1700억 달러의 규모다.

editor@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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