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DL어드밴스 1만불, 못받은 돈 마저 받는다
신규 코로나구제법안 과거 EIDL 보완 수정
보스톤코리아  2020-12-30, 18:23:4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 3월 케어스 법안에서 1만불 경제손실재난대출(EIDL)현금 그랜트를 받지 못했거나 종업원 1명당 1천불씩으로 채 1만불을 받지 못한 수백만 스몰비지니스들은 이제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스톤비즈니스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21일 의회를 통과해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EIDL 어드밴스 프로그램은 과거 문제점이 대폭 수정됐다. 

지난 3월 경제손실재난대출(EIDL)을 신청하는 스몰비지니스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었던 EIDL현금선금지급그랜트는 대출여부에 상관없이 1만불을 그랜트로 제공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었다. 

대부분의 사업체들은 1만불 그랜트 대신 종업원 수당 1천불씩만 지급받았다. 이는 신청시 원했던 금액들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당시 중소기업청(SBA)은 1천 10만개의 현금선금지급 신청을 받았으며 약 5천8백만 신청분에 대해 200억달러를 지급했다. 회계감사원(DAO)에 따르면 평균 3천5백달러가 지급됐다. 

이에 따라 의회는 200억달러의 신규 그랜트 기금을 배정해 최초 신청에서 그랜트를 받지 못했던 사업체들에 1만달러를 지급하고 채 1만불을 받지 못했던 사업체들에게는 남은 금액을 지급토록 했다. 

이 법안은 그랜트를 받지 못했거나 덜 지급받은 사업체에게 통보토록 했으나 SBA가 어떤 형식으로 통보할 것인지 또한 이들 사업체가 재신청을 해야 하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SBA는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신규로 신청하는 업체들은 저소득 커뮤니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팬데믹으로 30% 이상 경제손실을 입었고, 규모가 300명 이하인 사업체여야 한다. 

또한 신규법안은 다른 문제점을 수정했다. 케이스법에 따르면 EIDL의 현금선금그랜트를 신청했던 업체들은 PPP대출 탕감에서 차감토록 했었다. 이 규정은 “더블 디핑”을 피하자는 것이었지만 대출 기관 및 사업체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규법안은 이 ‘더블디핑’ 규정을 삭제했으며 스몰비지니스들은 PPP 탕감 신청시 EIDL분을 차감하지 않고 전액 탕감이 가능해졌다. 

세번째 수정은 EIDL 현금 선금그랜트가 더 이상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소득인 경우 이만큼의 소득세를 부담했어야 하므로 그랜트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SBA는 이미 탕감신청을 만료한 기업들에게 현금 그랜트를 다시 돌려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이 부분에 대해 지급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도 있다. 이 경우 SBA는 보상체크를 발송할 수도 있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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