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6억3천만달러 경기부양안 무엇이 담겼나
보스톤코리아  2021-01-07, 18:58:42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의회는 6억3천만달러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켜 1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위축된 경기를 부양키 위한 이번 경제개발법안은 의회의 2년 회기 마지막을 장식하는 순간에 통과됐다. 

최종 법안에서 의회는 찰리베이커 주지사의 하우징초이스법안 제안을 받아들여 계획 및 구역지정위원회(Zoning Board)의 투표 가결수를 대폭 완화했다. 

특히 레스토랑들은 그동안 딜리버리 앱의 수수료로 인해 많은 출혈을 감당해야 했으나 의회는 마침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으며 6억2천7백만달러의 주정부 채권을 발행해 경기 진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스포츠 도박 합법화 등의 법안은 최종 합의에서 제외됐다. 다음은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주택: 주지사의 주택선택(Housing Choice) 법안에 의회가 합의했다. 각 시나 타운의 대지 사용을 허락하는 계획 및 구역지정위원회(Zoning Board)의 가결 요건을 3분의 2 찬성에서 다수결로 바꿔서 주택관련 개발을 용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 건축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상원은 MBTA가 들어가는 타운 또는 시는 최소한 하나의 지역구에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다가구주택 건설을 허용토록 했다. 또한 세입자 보호조항을 포함해서 세입자에게 신규 건축된 건물을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로컬 옵션도 채택했다. 

레스토랑: 그럽허브, 도어대시 등 딜리버리 업체는 최고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해 테이크아웃 딜리버리에 의존하는 레스토랑에 큰 부담이었다. 법안은 비상상황에서 수수료를 최고 15%로 제한했다. 단 25개 이상 체인을 가진 업소는 제외됐다. 이외에도 2천만달러에 달하는 레스토랑 지원기금을 조성됐다. 따라서 레스토랑 업주들은 이 지원기금 신청에 대해서도 주목해서 신청해야 한다. 

스몰비지니스: 레스토랑 지원기금을 포함해 총 1억달러가 팬데믹에 힘들어 하는 스몰비지니스 지원금으로 배정됐다. 또한 3천만달러 스몰비지니스 대출과 2천5백만달러의 그랜트도 매사츠세츠그로스캐피털콥(MGCC)이 관장해 배포한다. 
MGCC는 현재 7억달러 스몰비지니스 그랜트 신청접수 및 기금 배부를 주관하고 있으며 현재 그랜트 신청을 받고 있다. 최고 7만 5천불까지 지원하는 이 그랜트 신청은 1월 15일 마감이다. MGCC는 또한 스몰비지니스를 돕는 지역 기관에 대한 3천 5백만 달러 규모의 매칭 그랜트를 배분하고 있다. 

관광: 호텔들은 특정지역의 홍보를 위해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술/문화: 2천만달러의 그랜트를 통해 지역 예술문화단체의 안전한 재개와 공중보건 조치를 지원한다. 6백만불은 예술가들과 박물관들 온라인 전시에 지급하며, 문화적 경험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학교에도 6백만불을 지원한다. 

동물원: 뉴잉글랜드동물원(Zoo New England)은 1천2백50만불의 지원을 받는다. 기타 시골 타운들, 사회적 기업, 그리고 아쿠아리움 등도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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