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양책 크게", 민주당 예정대로 통과 추진
보스톤코리아  2021-02-04, 17:51:13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1.9조달러 경기부양책을 부양책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1.9조달러 경기부양책을 부양책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1.9조달러 경기부양책을 부양책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1,400 부양수표의 지급 대상을 일부 축소하는 것에만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 

하원은 3일 예산안 처리절차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거의 각당 노선에 따른 투표결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하원은 예산조정절차(budget reconciliation)에 따라 부양책을 통과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앞서 상원은 2일 처리절차 결의안을 승인했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민주당이 당노선에 따른 예산조정절차 표결까지 추진하는 배경은 지난 2009년 오바마 행정부의 부양책 실패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당시 민주당은 공화당의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다리고 부양책의 규모를 줄였으나 시간만 끌다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과의 전화 컨퍼런스에서 부양수표 타켓을 줄인다든지 하는 일부 조정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결코 부양책의 규모나 부양수표의 금액을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빠르게 부양책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처럼 미국민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 불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1.9조달러 부양책을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그만큼 미국민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가 인용한 퀴니피니액 대학의 부양책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의 미국인중 7명이 부양책을 지지하며 특히 공화당 소속의 3분의 1은 현재 민주당의 부양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안은 지난해 말 $600의 부양수표에 더해 $1,400의 부양수표를 지급해 $2,000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개인 7만5천불, 부부15만불 이하는 전액을 받으며 그 이상은 소득에 따라 점차 줄어들게 된다. 

공화당은 6천18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에서 지급 금액을 부모 각 $1,000, 부양가족 $500로 축소하며 지급대상도 개인 4만불, 부부 8만불 이하의 경우 전액 지급하고 5만불, 10만불 이하까지로 지급 대상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측은 소득을 개인 5만불, 부부 10만불 이하의 경우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점차 줄여서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미국민 71%가 전액을 지급받고 17%가 축소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한편 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4일 자녀소득공제를 자녀당(6-17세) $3,000로 하고 6세 이하의 경우 $4,600로 하자는 깜작 제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3,000, $360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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