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가치감소도 보험청구 가능 판결, 어떻게 적용되나
사고수리 후 운전자가 감내하는 가치손실 이젠 청구가능
보스톤코리아  2021-10-28, 18:32:24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최고 법원은 사고 차량의 수리와 별개로 발생하는 차량가치 손실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난 주 판결했다. 

이는 사고로 차량에 손실을 입은 운전자들에게는 커다란 행운을 안겨주는 판결이다. 주 최고법원의 판결로 인해 매사추세츠 운전자들은 향후 사고로 발생후 추가손해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사고차량의 수리 이후에도 중고가격이 폭락하는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손실에 집중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손실을 “내제적 가치 감소(inherent diminished value) 또는 IDV라 부른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매사추세츠 주법은 IDV를 고려치 않았으며 보험업계는 이를 보상하지 않았다. 새롭게 바뀐 판결과 관련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보스톤글로브가 정리했다. 

- 어떤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적용되나?
A. 이 판결은 상대 운전자의 잘못으로 운전자의 차량이 손상됐을 때 적용된다. 빨간 불을 무시하고 운전한 차량에 의해 들이 받친 경우, 운전자의 보험이 아닌 과실을 낸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요금이 청구된다. (만약 무보험자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운전자를 소송해 손실금액을 받아내야 한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상대 차에 대한 손상의 최소보상금액은 $5,000이다. 

-사고운전자의 보험회사는 차량 수리금액 이상을 지불해야 하나?
A. 그게 매사추세츠 최고법원 판결의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는 수리비용만 지불했었다. 수리 후 운전은 가능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차량의 가치하락은 보상받지 못했다. 문제는 누가 그 가치 손실을 보상하는가였다. 법원은 과실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보상토록 했다.  

- IDV로 인한 차량의 가치손실은 얼마나 되나?
A. 차량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수천달러에 달할 수 있다. 우번 소재 전국 차량 검색엔진 회사인 iSeeCars.com을 통해 동일한 2014년 형 지프 랭글러 차량을 검색했다. 한 차는 대형사고와 경미한 사고를 겪었고, 다른 한 차는 사고가 없었다. 차량의 가격 차는 12%에 달하는 $3,600에 달했다. 온라인 오토사이트에서 사고 후 가치감소는 10에서 25퍼센트에 달했다. 
카펙스의 검색에 따르면 대형사고로 인한 가치감소는 평균 $2,000이었고 모든 사고차량의 경우 평균 $500의 감소를 기록했다. 

-판결은 IDV를 청구하는데 조건을 부과했는가?
A. IDV보상을 자동적으로 받지 못하며 청구하는 운전자가 손실된 가치 감소를 증명해야 한다. 

-IDV 손실을 어떻게 측정하고 증명할 수 있나?
A. 판결은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샐럼 변호사 케빈 맥컬러프씨는 면허를 갖춘 어프레이저를 고용해 자신이 변호한 운전자의 손실 금액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카펙스, NADA, 켈리블루북(KBB) 등을 통해 증명할 수도 있다. 추후 재판에서 보험회사들은 IDV 가치 계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운전자들은 IDV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하나?
A. 그럴 필요 없다. 매사추세츠 최고법원은 이 케이스를 고등법원으로 내려 보냈다. 이곳에서 추후 재판이 진행된다. 운전자가 자신의 손실 금액을 증명하면 보험회사가 이를 다시 항소해 다시 최고법원으로 케이스가 올라가게 될 수 있다. 최고법원이 다시 판결하면 보험회사들은 다시 이를 법정으로 들고 가지 않게 될 전망이다. 

-다른 주도 IDV를 허용하나?
A. 최고법원에 따르면 뉴욕, 플로리다, 버지니아, 일리노이 등 15개 주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언제부터 IDV는 효력을 발휘하나? 소급적용 가능한가?
A. 10월 19일 최고법원의 판결일자부터 적용된다. 소급적용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IDV소송은 6년까지 가능하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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