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월 $400씩 주었더니
하버드 연구 결과, 대부분 음식 소비, 생활 풍부해져
지역 사업체들도 혜택, 전체 금액 4분의 1 마켓바스켓서 소비
혜택 받아도 근로 회피안해, 생활비 보조 등 소득 확대 효과
보스톤코리아  2022-12-08, 18:27:1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팬데믹 기간동안 첼시(Chelsea, MA) 거주 극빈층 주민들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한달에 $400씩을 지급했던 프로그램 첼시 이츠(Chelsea Eats)가 커뮤니티에 큰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 하버드 연구 결과 밝혀졌다. 

2020년 팬데믹이 5개월째 접어들 무렵, 첼시 시 탐 앰브로시노 매니저는 시 극빈층에게 데빗카드를 배포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당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율이 매사추세츠 최고였던 첼시에서는 음식을 나눠주는 푸드팬트리에서 음식을 받는 사람들이 늘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풍경이 벌어지곤했다. 총 3만9천명의 주민 중 상당수가 불법이민자들이었기에 일도 못하고 다른 종류의 정부 부양체크 등 혜택을 일절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첼시는 매주 약 4만 파운드에 달하는 음식을 수송, 포장 배포 하느라 거의 모든 시 인력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보장소득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앰브로시노 매니저는 남용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만만치 않은 반대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시 인력 고갈 보다는 현금으로 지급해 스스로 소비케 하는 대안’으로 이를 제시해 이를 실현화 시켰다. 

첼시는 팬데믹 연방 지원금, 시 정부자금 그리고 자선재단의 지원으로 4백만달러의 자금을 마련했으며 첼시 이츠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첼시 시의 6분의 1에 달하는 2천 가구에게 월 4백불씩 2020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지급했다. 이는 미국내에서 지급된 최대의 보장소득 프로그램이었다. 

하버드 레파포트연구소의 제프리 라이브맨은 이 프로그램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조사했다. 카드가 배포되기 전 이를 받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54%의 어린이들은 먹을 식량이 부족했다. 미국내에서 이처럼 많은 어린이들이 식량이 부족했다는 점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며 라이브맨시작도 하기전 첼시 시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지에 중압감을 느꼈다. 

데빗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한 결과 대부분이 식료품 구입에 쓰였다. 4분의 3의 펀드는 식료품, 식당, 홀세일클럽, 마켓,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사용됐으며 식료품 구입의 3분의 1은 마케바스켓에서 쓰였다. 

카드를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비교연구도 실시됐다. 첼시 이츠를 받은 사람들은 음식구입에 더 많은 돈을 소비했으며 더 많은 야채, 생선, 육류를 구입했다. 식사에 높은 만족감과 적은 재정적 부담감을 느꼈다. 첼시 이츠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주민들은 거의 같은 정도의 시간을 근로했으며 이사가 적었다. 이는 이 돈이 생활의 안정성을 제공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라이브맨에 따르면 이 같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보장소득을 받은 저소득자들은 식생활 개선, 커뮤니티와의 연계감 증대 등의 복수의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소득혜택자들 뿐만 아니라 지역 사업체들도 동시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약 한달에 $700,000를 사용해야 하는 이 프로그램이 무한정으로 운영될 수는 없었다. 앰브로시노 매니저는 “첼시 정도의 작은 지자체에서 지속가능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좀더 작은 규모로 다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은 연방정부 코로나 보조금액을 통해 그는 조만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650가구에 첼시 이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주민들에게 직접 ARPA자금 $800,000의 사용처를 물어서 결정한 것이다. 

앰브로시노 매니저는 비록 짧은 기간의 기금 지급이지만 정부가 어떻게 주민들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지역 정부는 소셜 프로그램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첼시 이츠를 실행한 후 연방정부와 지역정부의 역할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연구를 시행했던 라이브맨도 차일드텍스크레딧 또는 SSI 등 기존의 프로그램에 더 많은 기금을 배정해서 보장소득을 확대하는 것은 빈곤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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