義(의)
보스톤코리아  2020-03-16, 10:41:53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害)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主)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the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 시편 23:1,4.


북한 김정은이 2일 방사포 도발을 했을때 청와대는 "강한 유감"이라며 중단 촉구를 했다. 그랬더니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3일 "주제넘은 처사", "저능한 사고", "완벽한 바보"라고 말 폭탄을 퍼부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빠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한 코로나 위로 친서를 보냈다.
문 대통령이 고맙다는 답장을 쓰자 9일 다시 방사포로 응답했다.
2일 도발때 '강한 유감'을 표명했던 청와대가 9일 도발때는 유감 표명은 물론 중단 촉구조차 하지 않았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수위를 크게 내렸다. 김정은 남매의 심기를 거스리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제 김정은 미사일 발사때 청와대 반응은 신경 쓸 필요조차 없어졌다. 북한이 청와대를 길들이는데 성공한 셈?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의 연속 발사능력과 저고도 비행능력을 계속 시험중. 특히 초대형 방사포 연발 발사는 한국군의 대북 선제공격 전략인 "킬 체인(Kill Chain)"을 허물려는 것등...모두 우리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다.
이 시험이 성공해 우리 공군기지, 항만, 미군기지 등이 북 미사일에 노출되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그런데 청와대의 대응은 북한 눈치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 북한은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를 길들이려 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공연 사전점검단을 보낸다고 했다가 돌연 취소하면서 남측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었다. 그때 정부는 "비판적 보도를 자제해 달라"더니 방 남한(訪南韓)한 현송월이 "불편해 하신다"면 취재를 막았었다. 북한이 화낸다고 F-35 도입행사도 쉬쉬하며 진행했었다. "삶은 소대가리", "설레발" 등 어떤 말로 모욕해도 항의 한번 못했었다.
이제 북의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는 미사일 도발에 유감 표명도 못하게 만드는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이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자화자찬을 늘어 놓은 다음날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지난 3일 하루동안 851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한 이후 증가폭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자 코로나 공치사가 다시 고개를 든 것.
그러나 문 대통령 언급이 나온 바로 그날 서울에 있는 한 콜센터에서 대량 집단 감염이 발생했었다. 대구 외 지역으로선 가장 큰 사태로 번질까 우려되 이런 일이 반복되니 대통령이나 정부가 국민 신뢰를 쌓을 수가 없다.
2월초 하루 이틀 확진자가 없자 여당 원대 대표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날 5명이 확진 판결을 받았었다. 2월 19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확진자가 나온지 한달이 되었는데 정부가 잘 대응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감염병 확산 차단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날 22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면서 대량확산의 둑이 터졌다.
우한 코로나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이 이뤄지는데다 잠복기간이 최대 30에 이를 정도로 방역예측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에 중국에서 코로나 고위험군이 매일 일만명 넘게 입국했고 누적 인원수 10만명이 국내를 휩쓸고 다닌 여파가 언제 어디서 튀어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 대구 신천지(新天地) 집회 참가자에 대한 코로나 검진이 일단락 되면서 수백명 단위의 신규확진자 숫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제 오늘 새 수도권 콜센터 집단 감염 사례가 발견되는 것이 그런 우려를 뒷받침 한다.
코로나와의 전쟁이 두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일선에 투입된 방역 인원들은 탈진 상태다. 이 상태에서 대통령과 방역지휘부가 섣부른 낙관론을 펴면 방역 전선의 긴장감은 쉽게 허물어 진다. 일반 국민이 경계심을 풀려고 해도 정부는 "그럴때가 아니다"라고 고삐를 죄야 한다. 이 나라에선 대통령과 정부는 틈만 나면 자랑을 하고 그때마다 국민은 '또 무슨 일이 나나' 걱정하는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원전 수출 sales 실종, 올해 탈 원전 비용 : 3조 6천억원 눈덩이. 한전이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이행하는데 2조 2424억원,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하는데 1조4241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둘 다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관련 비용이다.
작년에 2조3400억원에서 올해 3조 6665억으로 56% 늘어난 것이고 3년뒤엔 5조원을 넘어선다고...감당 못할 눈사태를 보는 것 같다.
한전의 작년 적자 1조3000억원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를 빼면 한전 역사상 최대규모다. 한전은 2014, 2016년만 해도 매년 5조-12조의 수익을 냈다. 탈 원전 직전 5만-6만원 하던 주가도 2만원대로 주저 앉았다. 탈 원전이 한전을 이렇게 망가뜨렸다. 과거 80-90%이던 원전 이용율이 탈원전 아래서 65-71%까지 떨어지면서 한전 수익이 급락했다. 원전은 태양광, 풍력, LNG보다 2-3배 값이 싸다. 온실 가스, 미세 먼지도 배출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 정권은 이런 원전 대신 산림을 없애면서까지 태양광, 풍력을 늘리겠단다. 공기업인 한전은 이 손해를 누구에세 청구하나. 탈원전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은 한 푼도 내지 않을 것 이다. 결국 국민이 전기료로 다 부담하는 수 밖에 없다. 어처구니 없게도 태양광 산업도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폴리실리콘 국내 생산 1,2위 업체가 최근 잇다라 국내공장을 멈춰 세웠다. 저가 중국산만 신이 났다. 폴란드는 최근 원전 공급사 선정에 들어갔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와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력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도 작년 9월 뉴욕에서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런데 발표문에 원전관련 내용은 없었다. 체코, 카자흐스탄 방문때는 원전 세일즈 시늉이라도 하더니 이젠 그 조차 없다. 7000억원을 들여 사실상 새 원전으로 보수한 월성 1호기를 가동연한도 안 채우고 오히려 조기 폐쇄하겠다고 한다. 그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부정이었다. 감사원은 이 명백한 불법을 감사하고도 발표를 총선 뒤로 미루고 있다. 이 국정 농단 만큼은 반드시 전묘가 밝혀지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義는 ① 八 ② 王 ③ 我 로 분석하면 - ① 八은 땅에서는 남녀(男女)가 합하여 살지만 종국에는 헤여지는 인생 ② 王은 가운데 +는 하나님 사랑의 표시 : ㅣ와 이웃사랑의 ㅡ를 합해 + ③하늘과 땅 : 天地가 + 사랑을 덮으니 王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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