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드텍스크레딧 마지막 분 입금, 내년에는?
바이든 수차례 설득 노력에도, 맨신 의원 요지부동
맨신, 근로조건 달고 일정소득 이하만 지급해야
상원고문 심의 거친 후 최종문구 나와야 결정될 듯
보스톤코리아  2021-12-16, 18:28:30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월 15일 입금되는 차일드텍스크레딧의 12월분의 입금이 완료됐다. 그러나 차일드텍스크레딧을 연장하는 법안 빌드백베터(BBB)법안이 상원에서 진전되지 않으면서 내년 1월분의 입금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미국세청(IRS)은 내년 1월분이 예정된 15일에 입금되기 위해서는 12월 28일까지 연장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의회에 통보했으며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이 목표일까지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두가지 큰 장애물에 봉착해 있다. 첫째 메디케어 처방약협상권한과 이민법 개정이 예산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의회상임고문의 장시간 심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장애물은 끊임없이 이번 BBB법안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조 맨신 웨스트버지니아 출신의 연방 상원의원의 찬성여부다. 공화당 전원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조정절차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50대 50 동율을 이뤄야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회복지예산안인 BBB법안 전반에 걸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맨신 의원과 이번 주 최소 2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맨신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법안의 다양한 분야에서 하원안의 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맨신 의원은 이번 주 반복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와 대화를 나눈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임을 드러냈다. 

특히 차일드텍스크레딧의 중단으로 인해 수백만 미 극빈층이 빈곤으로 내몰릴 상황을 우려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크레딧의 중단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맨신의원은 차일드텍스크레딧에 소득상한이 적용되어야 하며 반드시 일해야 한다는 근로조건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웨스트 버지니아의 높은 소아빈곤율과 일을 못하는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소득이 없다는 측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만 맨신 의원과 웨스트버지니아 유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 맨신 의원의 대화에 대해 정통한 한 소식통은 맨신 의원이 차일드텍스크레딧을 이번 법안에서 빼고 가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맨신은 15일 차일드텍스크레딧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현재의 차일드텍스크레딧의 확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맨신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떤 것을 포함시켜야 할지 말하지 않고 단지 1.75조달러의 규모로 축소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맨신의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차일드텍스크레딧의 수년 연장을 1년 연장으로 축소한 바 있다. 

그러나 상원이 넘어야 할 벽은 차일드텍스크레딧 논란뿐만 아니다. 상원표결 이전에 이법안이 예산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민주 공화 양당의원과 상원고문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특정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시간을 끌 수도 있다.

민주당 측은 상원고문과 관련된 논의를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길 바라고 있으나 일부 위원회에서는 이번 주말에서야 비로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어떤 결과가 나올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맨신 의원도 법안의 최종 조항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지방세 감면 확대여부다. 하원안은 2021년부터 지방세 감면한도를 10,000에서 80,000로 상향조정했다. 상원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으며 최소한도 및 소득 상한 등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혹 차일드텍스크레딧을 연장한다면 미 국민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지금처럼 매달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차일드텍스크레딧의 최소 소득 조항 삭제를 부활시키고, 차일드텍스크레딧을 $2,000에서 $3,000 또는 $3,600(6세 미만)로 늘렸던 것을 원상태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도한 텍스 크레딧 금액으로 인해 부모들이 근로를 회피하는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이 공화당 의원들의 견해다. 맨신 의원도 이와 유사한 입장이다. 
 
hsb@bso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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