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맨신의 저격에 바이든 복지예산안 격침, 희망은 있나? |
| 크리스마스 선물로 통과 계획 무산, 실낱 같은 희망만 바이든 대통령 “맨신 의원과 반드시 타협 이뤄 낼 것” 차일드텍스크레딧, 오마바케어 보험료인하, 무상 프리킨더 |
| 보스톤코리아 2021-12-22, 18:50:5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미국인들의 삶을 바꾼 소셜시큐리티 제도처럼 기념비적인 제도를 수립할 수 있는 수십년만의 기회가 한 의원의 반대로 좌초의 위기에 몰렸다. 차일드텍스크레딧, 무료 프리킨더제도, 메디케어처방약값 인하, 오바마케어보험료 인하, 전기차크레딧, 기후변화대처.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 찬 사회복지예산안 BBB(Build Back Better)법안 핵심 내용은 거의 대부분 미국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들이다. 민주당은 올 봄부터 논의하던 이 법안을 크리스마스 이전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으나 크리스마스 이전인 지금 되려 좌초될 상태에 놓였다. 민주당의 숙원사업이던 BBB(Build Back Better)법안을 위기에 몰아 넣은 의원은 같은 민주당 조 맨신(웨스트 버지니아) 상원의원이다. 폴 크루그만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BBB법안의 좌초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미국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로 인해 미기업(Corperate America)과 부유층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일반 국민들(Main Street America)은 혜택을 잃게 됐다”고 평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1월 표결을 공언했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다시 맨신 의원과 대화로 풀 것이라며 여전히 강한 통과의지를 보였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0일 보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맨신의원과 직접 대화했으며 BBB법안을 내년에 어떤 형태로든 다시 논의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한 내부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BBB법안의 핵심적 걸림돌인 조 맨신 상원의원과 결국은 타협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에 나눈 대화가 상당히 긍정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맨신 상원의원과 나는 뭔가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 나는 타결되길 원하고 있으며 여전히 Bulid Back Better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19일 일요일 아침, 미국은 발칵 뒤집어 졌다. 맨신 의원이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 출연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었지만 원하는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 법안에는 반대다”라고 밝힌 것이다. 맨신 의원은 팍스뉴스 출연을 재고해달라는 백악관의 마지막 전화까지 거부하면서 자신의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맨신 의원은 팍스뉴스 인터뷰 전에 백악관을 비롯한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에 자신의 의견을 미리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통보는 맨신 의원이 아닌 보좌관이 전했다. 백악관은 격분했다. 젠 사키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반박성명을 내 “팍스뉴스의 언급과 성명서가 협상의 끝을 시사하는 것이라면 이는 갑작스럽고 변명할 수 없는 입장 번복이며 대통령과, 상하원 민주당 동료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맨신 의원과 마찬가지로 백악관도 성명 발표를 맨신 의원에게 미리 통보했다. 맨신 의원은 법안에 대한 반대로 인해 가족들까지 괴롭힘에 시달린다며 성명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백악관도 거부했다. 그러나 BBB법안의 사활은 맨신 의원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지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의 성명에 격분한 그를 달래 마지막 희망 줄은 살려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화당과 50대 50석으로 예산조정절차를 통해야만 필리버스터를 방지하기 위한 60석을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표의 이탈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맨신은 바이든 대통령 들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보수의 텃밭인 웨스트버지니아에서 2010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상원의원으로 당선됐다. 보수적 민주당 의원을 자처하는 그는 초당협력을 중요시 하며 그동안 상당 부분 공화당의 정책에 동의하는 표를 던졌다. 웨스트버지니아 유권자 70%가 BBB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법안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최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견해를 반영하는 선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유권자 60%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다. 그는 석탄브로커 회사인 에너시스템을 세워 아들에게 물려줬다.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업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받는 의원으로 기후변화법안이 달갑지도 않다. BBB법안에서 맨신 의원이 가장 반대하고 있는 것은 차일드텍스크레딧이다. 한달 최대 $300까지 지급하는 이 크레딧에 대해 그는 공화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0만달러 이상 소득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는 사적인 자리에서 이 크레딧으로 마약을 구입하는 데 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비춰 비난을 받았었다. editor@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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