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탈세 등에 연간 미징수액 1천120조원 넘을 수도"
보스톤코리아  2021-04-14, 18:21:54 
찰스 레티그 미국 국세청장
찰스 레티그 미국 국세청장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미국 국세청(IRS)이 탈세 등으로 인해 징수되지 못한 연방 세금 규모가 연 1조달러(약 1천122조5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며 징수 인력 강화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납세 사기와 징수 착오, 징수 인력 부족 등으로 세금 누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IRS는 2011~2013년 기준으로 납세자들이 모든 세금을 제대로 낼 경우와 실제로 낸 세금과의 차액인 '택스 갭'(tax gap)을 연간 4천410억달러로 평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레티그 청장은 당시 평가 때보다 상황이 많이 변했다면서 "택스갭이 연간 1조달러에 접근하거나 아마도 이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레티그 청장은 "지난 10년간 징수 관련 인력이 1만7천명 줄었으며 그것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오리건) 금융위 위원장은 "IRS가 탈세 등에 대응하려면 더 많은 숙련 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예산안에서는 10%의 IRS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좋은 출발"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2021 회계연도 상반기(2020년 10월~2021년 3월) 재정적자 규모는 1조7천억달러(약 1천900조원)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lkw777@yna.co.kr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미 상원,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 금주 처리 추진 2021.04.14
미국 의회가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를 방지하는 법안을 금주내 처리할 방침이다.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르면 14일 오후 증오범죄 방지법..
미 FDA, 12∼15세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 수주 내 승인 전망 2021.04.14
미국에서 수주 내에 12∼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세청 "탈세 등에 연간 미징수액 1천120조원 넘을 수도" 2021.04.14
미국 국세청(IRS)이 탈세 등으로 인해 징수되지 못한 연방 세금 규모가 연 1조달러(약 1천122조5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며 징수 인력 강화 등을 위한 예산..
CDC "존슨앤존슨 백신 최근 맞았다면 숨가쁨·두통 있는지 살펴봐야" 2021.04.13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 보건 당국은 존슨앤드존슨(J&J)의 제약 부문 계열사 얀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화이자·모더나 6억회분 있다, 미국인 100%에 충분 2021.04.13
얀센 백신 중단 권고에 백악관도 "접종계획에 큰 영향 없을 것"(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존슨앤드존슨(J&J) 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