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안 마침내 타결
7만5천 이하 소득 가족 구성원당 $600, 주당 $300 추가실업급여
보스톤코리아  2020-12-20, 19:33:23 
의회 지도부는 20일 마침내 무려 8개월을 기다린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안에 합의했다. 현재 의회는 구체적인 법조문 작업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다음 주 중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 다수상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 의원은 20일 일요일 저녁 상원 본회의장에서 법안 타결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는 1.4조 정부 지출법안, 9천억달러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지원안 그리고 정부 셧다운 방지를 위한 일시적 정부지출 허용법안이 포함됐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안 합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4인 지도부가 일궈낸 것으로 기존의 9000억달러 규모를 유지했으며 주 및 지방정부 지원, 사업체 손배소 면책권은 제외됐다. 

구체적으로는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300 추가 실업급여혜택, 그리고 각 가족 구성원당 $600의 부양수표, 그리고 학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안, 백신 보급 등이 골자를 이루게 된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안은 19일 공화당 팻 투미(펜실베니아)의원이 19일 연방준비은행의 비상대출기관들 운영을 12월 31일까지 마감하며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 전체 합의를 좌초시길 수 있는 상황까지 연출했었다. 

그러나 19일 밤 자정을 앞두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와 팻 투미의원이 마침내 합의를 이뤄내면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들 지도부는 20일 오후 구체적인 법안 문구를 마무리해 합의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척 슈머 상원은 “작은 사고들을 방지한다”면 상원과 하원은 빠르면 20일 일요일 밤에도 표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회 지도부는 지난 15일 저녁 두차례 만남을 가지며 협상을 마무리 짓는 듯 했으나 주말에 이르기까지 지리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또한 팻 투미 의원의 법안으로 인해 큰 좌초의 위기도 겪었었다. 

하원은 20일 저녁 당초의 합의안에 대한 투표 대신 1일간의 일시적 정부재정 지출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월요일인 21일까지 의회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안 및 정부재정안 투표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개인부양수표 
2019년 세금보고 $75,000이하 개인 소득자의 의 경우 가족 구성원당 $600씩 지급한다. 4인 가족 기준 $2,400을 받게 된다. 이후는 $99,000의 소득자까지 매 $1,000당 5불씩 차감된다. 

실업급여 추가혜택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추가실업급여는 주당 $300로 11주간 지급된다. 그러나 이는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빠르면 12월 27일부터 지급가능하다. 

급여보호프로그램(PPP)
급여보호프로그램에는 3천300억달러가 배정됐다. 특히 PPP 탕감 부분을 연방 세금보고시 이를 비용 감면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감면으로 합의됐다. 현재 구체적인 PPP지급 대상 등의 문제는 아직 최종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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