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산 조짐에도…검사소 줄이고 코로나 예산으로 감세도
공화 소속 일부 주지사, 연방정부 코로나 예산으로 세금감면
검사소 축소 등에 7월 PCR 검사능력, 3월의 절반 수준 추정
보스톤코리아  2022-07-05, 12:37:34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코로나19가 올가을에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적지 않은 미국 주(州) 정부가 코로나 검사소를 줄이고 코로나 예산을 세금 감면 등에 사용하는 등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10월 한 달간 휘발유 등에 대한 주 세금 부과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여기에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돈(2억 달러·약 2천600억원))은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지원된 예산이다.

테네시주 빌 리 주지사도 2주간 식료품 및 포장 식품 등에 부과되는 판매세를 면제하는 것을 비롯해 판매세를 감면하는 예산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여기에 드는 1억 달러(1천300억원) 예산은 부분적으로는 연방정부의 코로나 지원 예산에서 나왔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해 3월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지원법을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이 예산은 코로나 피해 구제 등을 위한 것으로, 주 정부가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어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1개 주의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이 규정을 바꾸기 위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 연방 예산을 주 정부의 감세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다고 WP는 보도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연방 정부의 예산을 주 예산 사업에 이전한 뒤 이를 주 정부 차원의 감세에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으며, 법원으로부터 주 정부가 연방 정부 지원예산을 감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의 경우 연방 정부의 코로나 지원예산을 주 정부의 일반 기금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채택, 이 돈을 한시적으로 주(州) 유류세 감면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연방정부의 재무부는 항소한 상태지만 현재로서는 바이든 정부가 주 정부의 코로나 예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태라고 WP는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 검사소가 감소했으며 일부 주의 경우에는 코로나 발생과 관련한 일일 데이터 제공도 중단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7월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능력은 3월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6월 한 달간 하루 평균 9만5천~11만5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외견상 코로나19가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검사 능력 감소 및 자가 진단 등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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