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보스톤코리아  2010-12-20, 16:12:14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김현천 기자 =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보스톤 지역 대북 전문가와 학계 인사 및 지역 인사들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다.

지난 14일 월요일, 오후 4시~6시 하버드 대 세미나실에서 진행 된 토론회에서 텁스대 이성윤 교수는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한,미,일 3국 Task Force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는 “북한 주민에 의한 체제 변화를 기대”하는 대북 정책을 제시했다.

“북한은 재즈를 싫어한다”
이성윤 교수는 지난 북한의 도발 사례를 들며 그들의 행동은 결코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이지 않다는 점을 미리 짚었다. “북한은 재즈를 싫어한다”는 탈북음악가의 비유를 들며 “그들은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 되고 계산 된 도발을 자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들이 끊임 없이 자행하고 있는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한, 미, 일 3국이 협력해 독자적인 TaskForce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 TaskForce를 중심으로 UN안보리를 움직여 북한의 핵, 위조지폐, 마약, 제조 및 판매 등을 적극 제재해야 하며 반인륜적 행위를 세계인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일 3자간 정보 교환 능력 수위는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2011년 내년에도 북한의 도발은 지속 될 것이라고 말한 이 교수는 그동안 미국이 미흡한 대응을 해왔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북한 주민의 변화를 통한 정권 교체 바람직
한편 박영준 교수는 북한의 최근 동향을 들며 연평도 포격 배경을 말했다. 박 교수에 의하면 북한은 NLL수역을 무력화하려는 국지전적 전략을 노골적으로 취하고 있다. 또한 향후 DMZ지역이나 서해 5도 NLL수역을 중심으로 국지전이 벌어지거나 특수전 부대가 침투하는 등의 게릴라전이 예상된다.

박 교수는 북한 체제를 변화 시키기 위해 제시 되고 있는 여러 학자들의 시나리오를 들며 그 중 ‘북한 주민의 변화를 통한 정권 교체’를 가장 적합하다고 내다봤다.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북한의 엘리트 층과 주민들에게 정보를 유입, 그들을 변화 시켜 그 속에서 대안적인 정책이 나오도록 한다는 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 정계에 몸담고 있는 한인들뿐 아니라 전국민의 공감대가 형성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인사 및 학계 인사들 다양한 의견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지역 인사 및 학계 인사들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기도 하고 강연자를 향해 질문을 하기도 했다.
유한선 뉴잉글랜드한인회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대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강천성 칼럼니스트는 북한에 대한 정보력의 부족 등을 지적했다. 또한 이유택 Babson College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난 연평도 사태가 벌어진 직후 한국 경제 상황을 짚어 주었으며 엄기홍 경북대 정외과 교수는 지금의 위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했다. 또한 최아진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론이 분열 돼 있었으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단합이 되고 있는 국내 현실을 들며 “국내 Task Force도 마련 되면 좋겠다”는 뜻을 비쳤다.

정치학자와 인문학자의 다른 견해
강연 및 토론이 끝난 후에는 자리에 참석한 유학생 및 학계 인사들의 열띤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이날 질문 중에는 “강대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남과 북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도 있었다.

­hckim6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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