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5년 미만 영주권자도 이젠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이들은 MA주 전주민의료보험법 사각지대에 놓여 주정부 보조 보험인 커먼웰스케어 혜택을 받지 못했었다.

MA주 대법원은 5일 5년 미만 영주권자들의 의료보험혜택을 금지한 2009년 MA주 법이 “매사추세츠주 헌법의 평등권을 위배했다”고 판결했다. 보스톤 소재 공공이익 추구 단체인 헬스로애드버킷(Health Law Advocate)은 이민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 주내 3만7천400명의 5년 미만의 영주 이민자들은 커먼웰스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 정부관계자는 이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조달이다. 주 재정부 제이 곤잘레스 장관은 “이마 빠듯한 재정상황에서 새로운 재정을 마련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코디 대법원 판사의 주관 아래 진행된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만장일치로 2009년 의료보험법의 위헌을 지적했으며 (주 정부의)재정적인 부담이 결코 헌법의 판결에 고려될 요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커먼웰스케어는 지난 2006년 매사추세츠 주 전주민의료보험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소득에 따라 주민들의 의료보험 비용을 보조해주는 보험이다. 그러나 미국이 대 불황에 접어든 2009년 매사추세츠주 의회는 예산 삭감을 위해 2만6천명에 달하는 5년 미만 영주권자들을 혜택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의회는 1억3천만 달러를 절약했었다. 

이에 따라  드벌 패트릭 주지사의 제안으로 커먼웰스케어 브리지라는 의료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커먼웰스케어에서 제외된 영주권자들에게 제공했다. 이 브리지 프로그램은 일부 의료보험 보장을 없애고 병원 선택범위를 줄이는 등 커먼웰스케어보다 떨어지는 의료보장을 제공했다. 이마저도 이미 커먼웰스케어에 가입된 영주권자들에게만 주어졌으며 신규 영주권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았다.

지난 5일까지 1만3천400명이 커먼웰스케어 브리지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총 2만4천명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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