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법 개혁 천명
보스톤코리아  2013-02-04, 16:38:47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오현숙 기자 = 미 상원 중진 의원들이 이민법 개혁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 관련 법안을 포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9일 재학생 절반 이상이 히스패닉 계열인 네바다주 라스베거스의 델 솔 고등학교에서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가족 이민 비자 적체 시간 감소를 포함한 이민 시스템 개선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제 상식적이고 광범위한 이민 개혁에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하며 이민법 개혁을 집권 2기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민법 개정안은 국경 경비 강화를 우선시 하되, 1,100만 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의 시민권 획득 기회를 확대하며 합법 이주 노동자 고용 시스템 구축 등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 무단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합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등록, 생체 정보 제출, 전과 조회 및 국가 안보 관련 조사, 벌과금 및 세금 납부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취업 허가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고 8년이 지나면 합법적 영주권을 받게 되며 다시 5년 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대학에 가거나 2년간 군복무를 마칠 경우 시민권을 부여할 계획도 포함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은 전날 양당 상원의원 8명이 합의한 개혁안과 유사하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몇몇 내용이 상반돼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이민 개혁에 대한 양당의 지지가 점차 확산하고는 있지만 공화당 극우 보수세력인 티파티 등이 동료 의원들이 마련한 초안을 '불법에 대한 면죄부'라면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민법 개혁은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된다.

hsoh@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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