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셀폰 잠금 해제 가능케 하겠다
보스톤코리아  2013-03-11, 14:13:24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오바마 행정부와 연방통신위는 5일 셀폰 사용자들이 자신의 전화기를 간직한 채 무선전화회사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비자들인 자신의 아이폰 또는 태블릿을 약정기간이 끝난 이후 좀더 저렴한 경쟁회사로 옮길 수 있게 됨에 따라 월 무선전화 요금을 낮출 수 있게 되며 가격 경쟁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와 연방 통신위는 의회에 지난해 의회도서관 지적재산청이 제정한 법을 폐지하도록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다른 무선전화회사에서 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즉 셀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것을 불법화했다. 불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경우 디지털 밀레니움 법에 따라 50만불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약정기간이 끝나면 자신의 무선전화회사에서 다른 무선전화회사로 옮길 때 자신의 기존 전화를 그대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백악관이 응답한 것은 셀폰을 보유할 수 있는 자유권을 지향하는 소비자 그룹은 백악관에 청원운동을 벌였으며 한 달 내 10만여 서명이 모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무선전화회사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무선전화회사들은 약정이 끝난 전화에 대해 잠금장치 해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잠금장치가 없는 전화를 살 수 있는 곳도 많아 무선전화 플랜만 구입하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잠금장치가 없는 전화를 사기 위해서는 2년 약정 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전체 가격을 지불했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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