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1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미납추징금에 대한 납부계획을 밝히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전두환(82)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을 모두 자진납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이 구성된 지 110일째 이룬 결과다. 이로써 16년 전 내려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판결이 이제야 완전한 집행을 앞두게 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부정재산축재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미납추징금 자진납부 발표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서울 중앙지검에서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 계획이 담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날 전재국 씨는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가족 모두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사과했다.

이어 전씨는 “저희 부친은 당국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말씀하셨으나, 저의 부족함과 현실적 난관에 의해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재국 씨가 밝힌 납부 재산은 전재국 명의의 서울 서초동 소재 부동산 일체, 허브빌리지 일체, 소장 미술품과 전효선 명의 경기 안양시 소재 부동산 일체, 전재용 명의의 서울 서초동 부동산, 경기 오산시 소재 토지 일체, 전재만 소재 서울 한남동 소재 부동산 일체 그리고 경남 합천군 소재 선산 등이다. 이를 포함해 전체 남부 금액은 1703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재국 씨는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저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전재국 씨는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하며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사과했다.

검찰, TF팀 꾸려 집행 예정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납부를 위해 보유 자산 내역을 검찰에 제출함에 따라 환수 절차도 예정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0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미납 추징금이 최대한 납부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협의해 TF팀을 꾸려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류한 재산이나 전씨 일가가 추가 납부하겠다고 한 재산 내역 가운데 집행 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공매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압류 재산을 일괄해 공매절차를 밟을 경우 급격한 가격 하락 등의 우려가 있어 추징금 전액 환수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검찰이 확보한 재산에서 추징금을 전액 환수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은닉재산 추적 작업을 진행한다. 검찰 관계자는 "압류하지 않은 재산도 기본적으로는 압류재산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는 압류 후에 공매절차 거치는 걸 전제로 하겠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며 "(자진납부 재산)압류는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환수 대상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씨 일가에 돌려줄 예정이다.

‘전두환 추징법’에 ‘특별환수팀’까지

내란죄 등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같은 해 12월 전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 환수문제가 남았다. 큰 성과없이 검찰은 3년마다 돌아오는 추징시효 만료 연장에만 급급했다.

2003년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법원에 냈고 전 전 대통령은 예금자산이 29만 1000원이라고 기재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전 전 대통령이 무기명 채권과 차명계좌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해 추적이 쉽지 않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검찰 움직임에 변화가 생긴 것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5월 “정의실현 차원에서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부터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는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다”며 환수의지를 밝혔다.

지난 7월 국회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은 ‘전두환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숨은 재산찾기에 나섰다.

돈이 없다며 버티던 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자녀들을 향해 바짝 조여들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남은 추징금 전액을 스스로 내놓는 길을 택했다.

여야, 환영 속 철저한 검찰수사 촉구

여야는 10일 전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을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제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지켜봐야 하며, 조세포탈 등 남은 혐의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면서 "무엇보다 사회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현 정부가 추징금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미납 추징금 납부 이후에도 검찰은 조세 포탈이나 재산 국외 도피 등 아직 남아있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불법•부정을 저지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단히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면서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고 사필귀정을 보여주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모든 미납된 추징금이 완납될 때까지 이 사건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6년만의 납부가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다른 비리수사에서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hsoh@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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