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연장 추진
보스톤코리아  2013-12-02, 11:00:05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중국이 지난 23일 제주도 남단 이어도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으로 선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어도 ADIZ설정은 1969년 일본의 설정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이어도 상공은 정작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해경 항공기가 이어도 상공에 진입할 땐 일본 당국에 사전 통보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일본과 중국 양측에 사전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이미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도 큰 이의가 없다”면서 “KADIZ를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도를 우리 영토에 당당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이어도 관할 수역을 우리가 지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어도 자체는 우리 작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도를 운용, 활용, 탐사하고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것이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선 이어도가 중국의 AIDZ에 포함된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이어도가 다시 중국과의 영토분쟁 문제로 국제공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어도 문제는 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 논의로 해결을 봐야 할 문제”라며 “특히 이어도는 한중 양국간 관계가 모처럼 재조정되는 국면에서 무작정 강하게 우리의 입장을 밀고 갈수도 없다. 또 현실적으로 중국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어도 문제를 다시 전면에 부각시킬 경우 한중 양국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어도를 KADIZ에 포함시키기 위해선 일본과의 협의도 전제가 돼야 한다. KADIZ에 이어도를 포함시킬 경우 일본이 현재 JADIZ에 포함되지 않은 독도를 자국 상공으로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어도포럼과 이어도문학회, 이어도청년지킴이 등 5개 단체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의 AIDZ 선포는 우리나라 국민의 거센 공분을 사고 있다"며 "중화주의적 우월감과 영토점령 야욕을 앞세우며 세계를 불안 정국으로 몰아넣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AIDZ는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으로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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