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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드는 밀입국자, ‘이민개혁법’에 불똥 |
| 보스톤코리아 2014-11-03, 16: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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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보스톤=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이민개혁법’이 밀려드는 밀입국자들로 인해 비난 여론에 몰리고 있다. 성인, 아이 할 것 없이 미국으로 밀려드는 불법 이민자들의 행렬로 미국-멕시코 국경은 몸살을 앓고 있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를 떠나 텍사스 리오그란데 밸리 지역으로 밀입국하려다 붙잡힌 이들만 올해 18만명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미 당국은 적극적인 입국 저지 방침을 내놨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6일 NBC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국외로 적극적으로 추방하고 있다”며 “밀입국의 흐름을 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밀입국 방지 예산으로 20억달러를 긴급 편성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으나 밀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뚜렷한 방법이 없어 고심 중이다. 존슨 장관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 잡힌 성인은 즉각 추방하고 어린이 동반 여성의 수용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밀입국 알선 조직이 폭력과 치안 불안을 피해 탈출하는 이들에게 미국에 가면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다고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미국 밀입국) 무임승차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존슨 장관은 홀로 국경을 넘은 미성년 밀입국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인도적 태도를 견지해 “국경 보호를 위해 당장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화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현재 미국 정부는 ‘나 홀로’ 밀입국 청소년들을 성인처럼 적발 즉시 내보내지 않고 미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 인계해 추방 절차를 밟는다. 길게는 2년 이상의 재판 기간 동안 학교에 다닐 수도 있다. 거기다 “보호자가 없으면 정착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도와준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남부 국경 지역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청소년 밀입국이 늘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미국에 불법 밀입국하려던 18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강제 추방되거나 입국이 불허된 경우가, 2008년 8143건에서 지난해 1669건으로 6년 새 79.5% 감소했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이는 동반인 없이 혼자 밀입국을 시도하는 중미 출신 미성년자의 수가 지난 2년 간 5배 폭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넘쳐나는 이민자들로 몸살을 겪고 있는 텍사스주 정치인들은 여야를 떠나 오바마 행정부의 뒤늦은 대처를 비판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는 ABC 방송에 나와 “이번 사태는 외교, 지도력의 실패”라면서 “대통령이 불법 이민을 부추기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 불법 이민자 1100만명에게 시민권을 주자는 내용의 ‘이민개혁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 소속 텍사스주 출신 연방 하원의원인 헨리 쿠엘라도 CNN 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 이민 문제에서 한 발짝 뒤처졌다”며 “급류와도 같은 밀입국 행렬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지 못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외국 출신의 현역 군인과 예비역, 배우자 등 25명에 대한 시민권 수여식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미국의 DNA”라면서 “외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이곳에 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함으로써 이런 비판을 일축했다. hsoh@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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