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삭감"·"조건 안돼"…·백악관과 공화당, 부채한도 싸움 재개
매카시, 극단적 입장에 경제 위험…백악관, 재정문제는 별도 대화
보스톤코리아  2023-03-28, 20:25:30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한 부채 한도 상향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간 본격 협상을 앞두고 기싸움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나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부채 한도 상향과 함께 통제 불능의 정부 지출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협상을 거부하는 극단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신은 이미 취약한 경제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당신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미국은 의무에 부응하지 못하고 미국 전체가 끔찍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정부 지출 삭감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 비(非)국방 지출의 인플레이션 이전 수준 감축 ▲ 미사용 코로나19 관련 기금 폐지 ▲ 정부 지원 대상자에 대한 근로 기준 강화 ▲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의 안보 강화 등에 대한 대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의회는 직전 정부에서 3차례 그랬던 것처럼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해결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면서 "이제는 공화당이 (정치적) 게임을 멈추고 깔끔하게 부채한도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경제 회복을 위협하는 것을 관둬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은 미래 재정 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화는 환영한다"면서 "대통령은 이달 초 3조 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월 미국의 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하자 자체 자금을 활용하는 등의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나섰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이르면 7월께 미국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달 초 부채한도 논의를 위해 처음 만났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미국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전제로 미국 정부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상향은 조건 없이 진행하고 재정 개혁 문제는 별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지난 9일 6조9천억 달러(약 9천100조 원)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공화당도 애초 4월 중순 이전에 자체 예산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었으나 지연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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