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15일, 콜로라도주 타운홀미팅에서 의료보험 개혁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의료보험 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꼽혀온 공공 보험 도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대파의 공격이 주로 공공보험에 집중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5일 콜로라도주 타운홀미팅에서 “우리가 공공 보험을 도입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의료보험 개혁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비 통제, 보험 적용 범위 확대, 보험 가입자 보호가 개혁안의 핵심 목표”라고 덧붙였다. 공공 보험 도입에 매달리다 의료보험 개혁 전체를 그르칠 수 없다는 것이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CBS 방송에 출연, “대통령은 공공 보험 도입이 선택과 경쟁을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면서도 “민간 보험 시장에 선택과 경쟁이 뿌리내릴 수만 있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부 장관도 이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공 보험이 의료보험 개혁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관심사는 민간 부문과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라며 “개혁안이 결국은 선택과 경쟁을 모두 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영리조합 형태의 보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영리조합은 보험 가입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일종의 협동조합 모델로 정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같은 모델을 도입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 서비스를 정부 관료들에게 넘겨주려 한다”는 공화당의 공격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즈(NYT)는 예상했다.

의료보험 개혁 반대파들은 그 동안 “의료보험 개혁안이 통과되면 공무원들로 구성된 죽음의 위원회(death panel)가 보험 혜택을 누가 받을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공세를 취해왔다.

그러나 오바마는 비영리조합이 민간 보험사들과의 경쟁을 촉진하는 데 공공 보험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공공 보험 도입을 관철하겠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NYT에도 특별 기고문을 보내는 등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NYT 오피니언 란에 실린 ‘의료보험, 왜 개혁되어야 하나’라는 기고문을 통해 “의료보험 개혁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이 없는 4,600만 명뿐만이 아니라 미국인 전체를 위해 의료보험 개혁이 중요한 이유 네 가지를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개혁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이직하거나 실업자가 되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의료보험 개혁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보험 회사에 지급되는 수천억 달러 상당의 부당한 지원금을 절약해서 충당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 번째 이유로 메디케어가 효율적으로 바뀌면 더 많은 세금이 노년층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제시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의료보험을 개혁하면 미국인들이 소비자로서 보호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전에 세워둔 계획을 유지하면 된다”며 “정부가 특정 보험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정부나 보험회사가 아닌 여러분 자신이 결정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성일 jsi@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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