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시 시절보다 불법이민 단속 늘어
보스톤코리아  2010-07-19, 15:23:46 
오바마 정부의 이민 단속은 소리없는 습격을 구사하는 전략이다
오바마 정부의 이민 단속은 소리없는 습격을 구사하는 전략이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기자 = 지역 경찰 차 수십 대가 공장을 에워싸고, FBI가 출동하고, 총을 든 이민단속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 요원들이 수갑을 채운 불법이민자들을 연행한다. 부시 대통령시절 흔히 봐왔던 이민단속광경이다.

오바마가 취임한 후 이 같은 보도는 자취를 감췄다. 불법 이민자 단속을 포기한 것일까. 뉴욕 타임즈는 오바마 대통령 하에서도 불법 이민자 단속은 오히려 더 늘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전략을 수정했을 뿐이다.

부시 시절의 요란한 습격 대신 불법 이민자 고용이 의심되는 농장, 공장 등에 연방 단속국 요원을 보내 회사 자료를 샅샅히 조사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소위 “소리없는 습격”이다.

또한 과거 체포한 불법이민자들을 추방시켰던 것과 달리 회사 감사를 통해 불법이민자들을 해고토록 하며 대부분의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지 않는다.

지난해 이민단속국은 무려 2천 900여개의 회사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다. 또 이민단속국은 올해까지 불법이민자 고용 기업을 상대로 3백만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벌금을 징수했다. 이민단체의 추정에 따르면 이 같은 감사로 수 천명의 이민자들이 해고됐다.

부시 시절 여러명이 한 사업체 단속, 오바마 시대 한 명이 여러 사업체 단속
일부 사업체들은 이 같은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이 훨씬 무섭다고 밝혔다. 우선 부시 시절보다 감사하는 사업체 수가 훨씬 많아졌다. 더구나 서류를 통해 조사하기 때문에 단속 현장에 있는 불법이민자 뿐만 아니라 현장에 없는 노동자들 또한 걸리게 된다. 워싱턴 소재 워싱턴 과일재배업자 협회(Washington Growers League)의 CEO 마크 갬플러는 “이 같은 감사가 훨씬 강력한 이민단속 방법”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수 백명의 요원이 한 회사를 단속하는 대신 지금은 한 요원이 수백의 회사를 조사할 수 있게 됐다”고 투산 소재 국경관리전략사의 회장 마크 리드씨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민 단속 드라마도, 이로인해 가족이 헤어지는 트라우마도, 수갑도 없다”고 새로운 전략을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월 말 연설을 통해 그의 양면 이민대책을 밝혔다. 회사나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수백만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단속은 한창 진행중이지만 이민 개혁은 올해 안에 어렵다는 것이 백악관 관계자의 말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말은 강하게 해도 실질적인 행동은 강하지 않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불법 이민자들이 발견되어도 이민단속요원들은 이들을 방면하고 또 다른 직업을 찾도록 방관한다. 이 같은 느슨한 단속이 특히 문제이다”라고 공화당 법사위 중진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불법이민자들을 노동력으로 쓰고 있는 회사 측은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사찰이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농장 일과 같은 저임금 노동에 대해서는 요즘 같은 대불황에도 미국인들을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 연방 노동청은 미국내 농장 노동자의 60%가 불법 이민자들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민단속국(ICE) 존 모튼(John Morton) 국장은 사업체 감사의 목적은 합법적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법률 준수 문화’를 만들이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 단속국은 주로 신규 고용자를 고용할 때 업주들이 갖춰야 하는 I-9양식을 중심으로 검사 자료를 연방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조회, 문제가 있는 노동자들을 업주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해왔다. 불법 노동자 해고 건에 대해 사업주의 자율에 맡기지만 만약 해고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 처벌받게 된다.

대책없는 이민단속 추방만큼 괴로운 실업
일례로 이민국 단속원은 지난해 12월 워싱턴 소재 과수원 게버스 팜스를 감사, 무려 500명의 멕시코 출신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으며, 결국 이 과수원은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시켜야만 했다.
게버스 팜스의 이민단속은 약 2천 100명의 과수원 근로자 마을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불법 이민자들의 해고 이후 회사도 이민자들도 모두 이에 대해 거론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이번 단속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은 3개월 이내에 세들어 있는 게버스 팜스 소유 아파트를 비워줘야 했다. 결국 많은 불법이민자의 생활이 파탄에 이르고 있다. 그들은 가짜 서류를 구입해 일자리를 찾지만 인근 과수업계는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

지난 1월 해고된 이후 실직상태인 가르시아(41)씨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여전히 울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추방되지도 않고 스스로 멕시코행을 택하지도 않은 해고 이민자 가족의 삶은 암담하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커다란 어려움이 닥칠것으로 예상된다.

해고 후 게버스 팜스는 구인광고를 냈지만 소수의 근로자만 모집했을 뿐 일자리는 비어있다. 이후 이 과수원은 멕시코에 1200명의 게스트워커를 프로그램을 신청해놓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다른 근로자들을 데려온다면 이미 이곳에 와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하며 혼란스러워 했다.

이민 옹호 단체는 오바마 행정부 이후 이민 단속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 놀라고 실망하고 있다. “만약 대대적인 단속이라면 싸우기도 쉽다. 그런데 이 같은 단속은 너무 자주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대처하기도 힘들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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