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지원법안 합의, $1200 부양수표는 이번에 없어
보스톤코리아  2020-12-06, 18:18:31 
미 의회는 이번 법안을 부양 법안이 아닌 지원법안이라 명명하고 어려운 사업체 지원과 실업추가급여, 렌트비 지원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미 의회는 이번 법안을 부양 법안이 아닌 지원법안이라 명명하고 어려운 사업체 지원과 실업추가급여, 렌트비 지원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11일 마감시한을 앞두고 의회는 6일 초당적 합의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법안 구성을 마쳤다. 이번 코로나지원법안은 주당 $300의 추가실업급여혜택을 포함했지만 미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1200부양수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AP에 따르면 9천80억달러의 이번 지원법안 패키지는 7일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미 정부지출한도 법안에 부속돼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협상에 참여한 상원들은 버니 샌더스 등 일부 상원들의 지원 철회 의사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부양 수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민주당 상원 서열 2위인 딕 더빈(민주, 일리노이) 상원의원은 스몰비지니스 지원과 렌트 보조비 지급을 확보하고 비용 확대에 극히 소극적인 공화당 의원들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더빈 의원은 “공화당 측에서 9천억달러 이상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총 3000억달러가 소요되는 개인부양수표는 추진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빌 캐서디(공화, 루이지애나) 상원은 새로운 개인부양수표는 어느 시점에는 다시 발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동의한다고 했지만 “이번 법안은 부양법안이 아니라 지원법안”이며 “이는 향후 3-4개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캐서디 의원과 더빈 의원은 이번 초당적인 법안에 맥코넬 상원의원이 관심을 표했다고 밝혔다. 캐서디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법안을 찬성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실업급여 추가혜택을 주당 $300씩 지급하며 강제 축출을 방지하기 위한 렌트지원 그리고 스몰비지니스들을 위한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지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민주당 내 진보계열인 샌더스 상원의원(민주 버몬트)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민주, 뉴욕)은 개인 부양수표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고, 공화당측에서는 조시 홀리(공화, 미조리)이 동참했다. 샌더스 및 코르테즈 의원은 사업체 면책권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개인적으로 부양수표를 지원하지만 현재 양측의 합의가 “즉각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추후 개인수표를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상에 참여했던 의원들도 개인부양수표는 1월 20일 취임 이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민주당은 하원에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조지아의 2개 결선투표에서 성공하는 경우 50-50으로 상원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어 거대 부양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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