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운명 전환점인가"…중국 '채굴'까지 첫 정조준 |
국무원 '비트코인 채굴 타격' 공식화 지방 자율서 국가 의제로 격상 개인 음성 거래도 적극 단속 예상 |
보스톤코리아 2021-05-23, 20:17:14 |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이 비트코인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중국은 그간 자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못 하게 했는데 한발 더 나아가 비트코인 '채굴' 행위까지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안팎에 천명한 것이다.' ◇ 중국 '비트코인 채굴 타격'으로 명확한 입장 정리 중국 국무원은 지난 21일 밤 류허(劉鶴)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함으로써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체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단호히 틀어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류 부총리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경제 책사로 알려져 있다. 중국 안팎에서는 표면적인 경제 수장인 리커창(李克强) 총리보다 류 부총리가 경제 분야에서는 더욱더 실세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번 발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거래 금지보다는 채굴 금지에 관한 언급이다. 중앙정부인 국무원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 제한 원칙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석탄 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네이멍구자치구 등 일부 지방정부는 전력 과잉 소비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비트코인 채굴장을 강력히 단속했다. 이에 비해 수력·풍력 등 친환경 전력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신장위구르자치구나 쓰촨성 등 다른 지방정부들은 비트코인 채굴장 단속에 다소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국무원이 '비트코인 채굴 타격'을 국가 차원의 통일 원칙으로 제시함으로써 현재 네이멍구자치구에서 진행 중인 가상화폐 채굴장 단속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리이 상하이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국무원) 성명 표현은 가상화폐 채굴업에 큰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며 "법 집행 분야를 포함한 관계 기관들이 조만간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처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관련 움직임도 이미 일부 나타나고 있다. 쓰촨성 아바(阿패<土+貝>)주 전력공사는 갈수기 전력 부족을 이유로 들어 지난 16일부터 관내 모든 '빅데이터 센터'에 송전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현지 매체인 화샤시보(華夏時報)가 최근 보도했다. 비트코인 채굴자에 전력 공급 중단은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 없다. 대량의 서버를 설치한 비트코인 채굴장들은 당국에 업종을 '빅데이터 센터'로 신고한 경우가 많다. 가상화폐를 채굴한다는 것은 거래가 이뤄지도록 컴퓨터 자원을 활용해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고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를 광산에서 금 같은 귀한 광물을 캐는 행위에 빗대 '채굴'이라고 부른다. ◇ 봐주던 비트코인 개인 음성 거래도 처벌 가능성 커져 중국의 대형 채굴장들은 사실상 세계 비트코인 거래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 비트코인 채굴장 퇴출이 향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생태계에 비교적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안금융센터(CCAF)에 따르면 작년 4월을 기준으로 세계 비트코인 채굴 중 65.08%가 중국에서 이뤄졌다.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장들은 기후가 서늘하고 전기 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신장위구르자치구와 네이멍구자치구, 쓰촨성 등지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리 연구원은 "중국에서 채굴 활동이 금지되면 (비트코인 거래) 처리 능력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게 된다"며 "비트코인의 운명의 전환점이 찾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국무원의 '비트코인 타격' 언급은 채굴뿐만 아니라 거래에 관해서도 새로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2017년 비트코인 거래소를 국경 밖으로 내몰고 공식적으로 거래를 금지했다. 하지만 이 제한은 주로 가상화폐를 새로 만들거나 거래소를 통해 공식적으로 유통을 돕는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에 맞춰져 있었지 일반 개인을 본격적으로 겨냥하지는 않았다. 이런 규제의 사각을 이용해 중국인 다수는 암암리에 여전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비교적 활발하게 사고판다. 특히 현금 인출, 해외 송금 제한 등 중국 정부의 금융 규제가 날로 강력해지면서 많은 부자는 자산 거래를 숨기거나 해외로 거액을 옮기는 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암암리에 활용하곤 한다. 따라서 중국이 향후 개인들의 음성적 거래까지 적극적으로 적발해 처벌하는 사례로 이어진다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추가적인 충격을 줄 여지도 있다. 둥시먀오(董希淼) 푸단대 금융연구소 겸임 연구원은 펑파이(澎湃)와 인터뷰에서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 행위 타격'을 강조한 것은 가상화폐 시장 정돈을 중앙정부 차원의 의제로 격상했음을 보여준다"며 "향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불법 거래 행위를 타격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래전부터 중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민간 가상화폐를 체제 도전 요인으로 여겨 억제 방침을 유지했다. 게다가 시 주석이 작년 유엔 총회서 2060년 탄소 중립 실현 목표를 제시하고 나서 중국이 에너지 사용 절감 및 신에너지 기술 육성을 국가 차원의 의제로 격상하면서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비트코인은 더욱 중국 정부와 대립적 입장에 서게 됐다. cha@yna.co.kr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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