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 파산 신청안 입법 검토
보스톤코리아  2011-01-28, 21:30:3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연방 상원의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 정부의 파산 신청을 허용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예산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존 코닌 의원은 “이(주 정부의 파산 신청)를 합리적 선택 방안의 하나로 고려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주 정부가 연방 정부 지원을 신청하지 않고 대신 파산 신청을 통해 재정을 정비하고 주 정부가 고용한 직원들과 계약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교사들과 사법 집행 인력의 연금 지급 문제로 큰 재정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주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도 주 정부가 파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경우 주 정부 채권 매수자들이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해 주 정부의 차입 비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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