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과 토론을 마친 후 백악관을 떠나고 있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 토론을 벌였지만 견해 차이만 확인한 채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14조3천억 달러로 책정된 연방 정부 채무 한도는 지난달 16일 초과했으며,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못할 경우 연방 정부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채무 한도 조정을 둘러싼 협상은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끌고 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1일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게 된 것. 백악관 회동에는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을 비롯, 공화당 하원 의원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대통령의 강의를 듣고 싶지 않다”며 불참했다.

“유용한 대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언론의 취재가 차단된 가운데 열린 이날 회동은 때로는 격렬한 설전이 오가며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철학적 인식 차가 극명하게 표출 됐다는 후문이다.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했던 비슷한 방식의 건강보험 개혁 토론회 등은 TV 생중계로 공개됐었다.

75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예상대로 평행선을 치달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에 채무한도 상한을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디폴트를 초래하고 경기 회복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고, 공화당은 동일한 수준의 정부 지출 삭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무 한도 상향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베이너 의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무 한도를 높이려면 증액분 보다 더 많은 정부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지출 삭감이 없는 채무 한도 상향 조정은 일자리를 잃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채무 한도가 상향 조정 되지 않을 경우 국내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까지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채무 한도 상향 조정 시한을 오는 8월2일까지로 제시해둔 상태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부지출 삭감 공화당안 입안자인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간에 가시 돋친 논쟁이 오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양측 모두 합의는 없었지만 “솔직한 대화”였다고 평했다.

연방 하원은 지난 31일 채무 한도 상향 조정안을 반대 318표, 찬성 97표로 부결 처리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8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방안은 정부 지출 삭감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안이었다.

바이든 부통령이 주도한 협상에서는 추후 수백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삭감한다는데 일정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화당은 건강보험 개혁 예산 삭감을, 백악관은 부유층 증세를 주장하며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부통령은 오는 9일 공화당과의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며,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2일 공화당 초선 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jsi@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