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가난한 사람 주머니 털어 부유층 도와
보스톤코리아  2014-06-16, 12:14:29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역 정부 보조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매사추세츠 복권사업부(Mass State Lottery)의 지역 보조금이 가난한 타운에서 돈을 벌어 부유한 타운을 돕는 기형적인 형태로 분배되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보스톤 글로브의 6일자 보도에 따르면 대표적인 가난한 타운 첼시의 경우 일인당 연간 1,179불을 소비했다. 2013년 한해 총 복권 판매량은 8백20만불이었지만 주정부의 지방 보조금은 6백 90만불에 불과했다. 

지난해 189개 지방정부는 복권구매량보다 지방정부보조금이 더 적었으며 이중 58개 타운은 주 평균 소득 이하의 가계소득을 올리는 곳이었다. 특히 리비어, 헤이버힐, 케이프 코드 등 블루컬러 구성비율이 높은 지역은 주정부 보조금을 더 적게 받았다. 

반대로 부유한 타운인 브루클라인과 밀튼 등은 타운 주민들이 복권을 구입한 비용 대비 훨씬 많은 지방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는 복권 구입이 적은 타운에 대해 보조금이 적게 지급되는 형식으로 분배되지 않는 현재의 복권지방보조금 지급 형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복권 보조금분배체계는 가장 필요한 지방정부에 많은 돈이 지급되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필요성의 측정시 타운의 인구와 소유재산의 가치 두가지의 단순한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문제가 있다. 

매사추세츠 주는 이러한 비난을 의식해 보조금분배체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지방정부의 평균가계 소득을 고려해 가난한 타운에 더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문제점해소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매사추세츠 주 복권사업(Massachusetts State Lottery)은 지난 1971년 설립됐다. 해마다 복권 판매로 수천억원을 벌어들이는 이 복권사업이 내세우는 기치는 지방정부 보조였다. 모든 복권가격의 20%는 무제한일반정부보조(Unrestricted General Government Aid)라 불리는 프로그램에 적립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지난해 총 9억달러의 지방보조금이 복권사업을 통해 지급됐고 이 돈은 지방정부가 도로를 정비하고 교사를 채용하며 경찰관을 고용하는 등 주요 지방정부 사업에 사용해왔다. 따라서 복권을 구입은 적어도 충분히 정확한 분배모델을 따라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가정하에서 지방정부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물론 지방보조금이 전혀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보조금은 주 평균 가계소득보다 3만불이상이 낮은 폴 리버(Fall River, MA)에 집중됐다. 폴 리버의 경우 복권구입량보다 6백50만불이나 많은 지방정부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과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현재 분배체계가 복권구입비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으며 자산가치는 높지만 평균소득이 높지 않은 지역에 대한 불공정을 여전히 담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케이프 코드 지역은 비싼 별장이 몰려 있어 자산가치는 높지만 실제 주민들의 소득은 높지 않고 되려 빈곤층에 가깝다. 

보스톤 연방준비은행 뉴잉글랜드공공정책 센터의 수석 경제학자인 보 자오 박사는 분배체계는 지방정부의 서비스 비용과 이에 대한 지불 능력의 차이에 기초한 지방정부갭(municipal gap )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지방정부갭을 계산하는데는 개인당 일자리 수, 인구밀집도, 자산가치, 실업률 등이 고려된다. 

자오 박사의 계산에 따르면 에버렛 시의 경우 일인당 1,061불의 보조금이 필요한 반면 브루클라인의 경우 전혀 재정적자가 없어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복권 사업부의 지역정부 보조금의 경우 에버렛은 개인당 140불을 보조받는 반면 브루클라인도 무려 91불을 보조받는 상황이다. 

사회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도박과 빈곤의 연관성을 강조해왔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복권을 사며 소득대비 복권구입 비용율이 높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타운 관계자들은 지방정부 보조체계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스터, 린, 리비어 등은 가장 많은 복권 판매 타운이지만 많은 재정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가난한 타운에서 돈을 걷어 부유한 타운에게 지원하는 현 복권보조금 지급체계는 가장 시급하게 손봐야하는 문제임이 틀림없다. 부촌의 편의점에는 복권손님이 거의 없는 반면 오늘도 여전히 가난한 타운의 복권 판매 편의점은 북적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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