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주정부가 결정하던 보험료, 08년부터 관리형 경쟁체제로 전환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는 한인들은 적어도 3-4곳의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견적(Insurane quote)을 받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A주 보험부  노니 번즈(Nonnie Burnes) 장관은 16일 MA주 4백만 운전자들이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 선택할 수 있는 보험료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는 2008년부터는 주정부가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지 않고 주정부의 감독하에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토록 한다는 것. 보스톤 글로브에 따르면 이같은 보험료 자율화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번즈 장관은 이를 ‘관리형 경쟁체제(managed competition)’라고 명명했지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번즈 장관은 추후 보험사 자율 가격 책정 과정에 관한 법률를 발표할 때 구체적인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 1번 이상의 청문회를 거칠 예정이라고.
번즈장관이 보스톤 글로브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일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각 보험사가 충분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율을 제출해서 주 보험부가 이를 거절하지 않는 이상 이 보험료율을 소비자들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각 보험사는 운전자의 운전기록, 자기과실 사고 횟수 및 자기과실 사고의 정도, 교통 위반 등을 근거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지만 교육, 직업, 주택 소유여부, 크레딧 점수 등 사회 경제학적 자료를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번즈 장관은 “모범 운전자는 자신의 사는 곳에 상관없이 좋은 보험료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험료 자율화에 반대해왔던 MA주 마싸 코클리(Martha Coakley)법무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코멘트를 거부했다. 코클리 장관은 번즈장관에게 업계로부터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MA주는 지난 1977년 처음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했으나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14.5%오르고 특히 도심 거주자들에게 대한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자 이 제도를 실시한지 7개월만에 철폐하고 이후부터 줄곧 주정부가 보험료율을 결정해왔다.
이에 따라 MA주는 주정부의 규제아래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유일한 주이며 프로그래시브, 가이코, 올스테이트 등과 같은 전국 대형 보험사가 MA주 시장에 뛰어들기를 기피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뉴저지주의 경우 지난 10년동안 더 많은 보험사들이 시장에 진입, 모범운전자들은 좀더 좋은 보험료율을 받은 반면, 젊은 운전자들과 도심 거주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상승했었다. 젊은 운전자들은 경험 미숙으로 사고율이 높으며, 도심운전자들은 자동차 도둑, 교통혼잡, 사기 등이 많은 이유로 보험료가 상승했던 것.
번즈 장관은 경쟁체제를 도입하지만 젊은 운전자들과 도심 운전자들의 과다한 보험료 인상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경우 교외에 거주하는 모범운전자들은 젊은 운전자들과 도심운전자들의 보험료를 일부 보조하기 위해 약간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왔다.

장명술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