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 지원 불발
보스톤코리아  2008-12-18, 01:29:54 
자동차산업에 대한 구제 금융 법안이 11일, 상원 통과에 실패함으로써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빅3의 생사가 경각에 달렸다. 특히 GM과 크라이슬러는 연내 파산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 공화당과 빅3 경영진, 전미자동차노조는 상원 표결 전 140억 달러 규모의 구제 법안을 놓고 11시간에 걸친 협상을 벌였다. 공화당은 노조에 내년도 빅3 임금을 일본 자동차회사 수준으로 줄이고, 퇴직자 의료보험, 연금 등 복리후생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미 2010년까지의 임금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재협상은 할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퇴직자 복리후생 비용까지 합친 GM의 시간 당 노동자 임금은 69달러이고, 도요타는 48달러다. 자동차노조는 “미국 전체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시간 당 평균 임금은 29.78달러로 일본 업체들보다 높지 않다”며 위기의 원인을 노조에 돌리는데 반발하고 있다.

미국 경제의 마지막 카드로 여겨져 온 자동차 구제 법안이 부결되자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내일 아침 월스트릿을 보는 것이 두렵다”는 말로 충격을 드러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주도한 법안을 공화당이 부결시킨 것은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펠로시 의장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재무부에 빅3에 대한 단기 금융지원 방안이라도 찾아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FRB는 아직까지 자동차 산업에 끼어들 의사가 없어 보인다.

다시 협상에 들어간다 해도, 문제는 시간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GM과 크라이슬러는 올해를 넘기기 힘들다”고 보도했다. GM은 매달 20억 달러씩 현금이 줄고 있다. 포드는 당장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처지는 아니지만 곧 자금 압박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빅3 파산이 현실화되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불가피하다. 빅3의 미국 내 고용 인원은 23만9000명이며, 3000여 개 납품업체 고용인원도 60만 명에 이른다. 이미 디트로이트의 하청 업체들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빅3가 파산한다면,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고 생산라인이 가동을 멈추며 이로 인해 자동차 부품 업체가 무너질 것이다. 여기에 자동차와 부품업체가 위치한 시와 주정부도 타격을 입게 되며, 미 전체 사회 안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했던 자동차 산업의 붕괴는 소비 심리를 무너뜨리고, 결국 월스트릿(금융)의 위기가 메인스트릿(실물)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확산시킬 것이다.

지난 1970년 GM이 67일간 미국 전역에서 파업에 돌입한 이후, 미국의 4분기 GDP는 전년대비 4.2% 폭락하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린위치캐피털의 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시점에서 자동차 산업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하다”며 “자동차 업체 파산으로 경제에 분명 악영향을 줄 것이지만, 예전처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자로 내몰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오토모티브 연구센터의 최근 자료를 보면, 만일 내년 GM이 파산할 경우 실직자 수는 총 250만 명에 이르고, 빅3가 모두 무너질 경우 35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 백악관과 재무부가 직접 혹은 대출을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 자금줄을 터 줄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자동차 산업의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미 자동차 업체들은 인원 감축과 구조 조정 등을 정부 지원의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판매율이 다시 늘어나기 전까지 향후 자동차 산업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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