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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안 중산층 기적? 본인 6400억 아낀다
보스톤코리아  2017-09-28, 21:16: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고 과세 구간을 뜯어고친 감세안을 27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감세안이 중산층에 "기적"을 가져온다고 했지만 오히려 혜택을 보는 사람은 본인을 포함 부유층이란 비판이 나온다.

미 의회 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디애나주(州) 연설에서 현 조세 제도를 "유물"이라고 표현하며 대규모 감세안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세제안은 "단순하고 쉽고 모든 미국인에 공정"한 것이다. 

세재 개혁안에는 △법인세 35%→20%로 인하 △표준 공제 규모 2배 확대 △세율 구간 3단계로 간소화 △유산세 사실상 폐지 △자녀 세금 공제 혜택 확대 등이 담겼다. 

세율 구간은 기존 7단계에서 소득에 따라 12%·25%·35%의 세율을 적용하는 3단계로 축소된다. 그러나 각 구간의 소득 규모를 밝히지 않아 중산층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이 얼마큼인지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과거 과감한 감세를 추진했다. 특히 부시 전 대통령 때 초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은 34.7%, 중산층은 16.1%로 낮아졌는데 버락 오바마 전 정부가 고소득층의 세율을 인상해 이를 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시 정부 때만큼 되돌려놓길 바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안은 레이건이나 부시 전 정부보다 법인세에 중점을 뒀다. 기업 법인세율은 20%, 유한회사 등 '패스 스루(개인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 기업은 25%로 소득세 상한선을 뒀다. 

윌리엄 게일 세금정책센터장은 뉴욕타임스(NYT)에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의 투자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을 거론하며 "긍정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NYT는 2003년 연구 결과를 인용해 법인세 인하가 투자에 가시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세제안이 고소득층 우대 정책이란 항간의 비판을 의식해 "부자나 좋은 집안 사람들"에 혜택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들이 나에게 전화해 원하는 것을 말해도 된다. (그러나)도움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외신들은 이번 감세안이 최종 통과되면 고소득층에 막대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상반된 분석을 내놨다. 

특히 유산세를 개인 549만 달러, 기혼 커플 1,098만 달러가 넘는 경우만 유지하고 그 밑은 폐지한다고 밝힌 부분에서 고소득자들이 감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보인다. 미 조세 전문 연구기관 세금정책센터에 따르면 유산세 적용을 받는 사람은 40%에서 불과 0.2%로 줄어든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유산세가 가족농(農)이나 소규모 가족 기업에 치명적 피해를 입힌다며 폐기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세금정책센터 연구 결과 2013년 기준 유산세 적용을 받은 가족농과 가족 기업은 3%에 불과하다. 

초부유층으로 꾸려진 트럼프 정부 인사들도 이번 감세로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30억 달러로 신고된 트럼프 대통령 자산 규모 기준 감세로 5억 6,400만 달러 가량을 아끼게 됐다. 

억만장자 투자가 윌버 로스 상무장관의 경우 5억 4,500만 달러,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의 시아버지인 암웨이 창업자 리치 디보스는 9억 달러의 감세 효과를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의식해 "중산층에 기적을 가져다줄 수 있다"며 공화당과 함께 감세안 지지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연말까지 상·하원에서 감세안이 통과될 것을 바라지만 아직 여당인 공화당마저도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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