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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로또, 27년 된 비자추첨제 폐지되나
트럼프 "뉴욕테러 용의자, 추첨제로 입국…폐지"
1990년 도입, 매년 최대 5만명 혜택
보스톤코리아  2017-11-02, 19:47:57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로또'와도 같은 비자 추첨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지난 31일 뉴욕 맨해튼에서 트럭으로 테러를 벌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용의자가 미국내 이민자 수가 적은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미국 비자를 부여하는 '비자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 각료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자 추첨 프로그램 폐지 절차를 시작하겠다"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옳은 일을 해야 한다. 가능한 빨리 이 추첨 제도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자 추첨제는 듣기에는 좋지만 그다지 좋은 제도가 아니다"라며 "농담거리이자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달 2일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인에 의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법 개혁을 논의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어 그의 이같은 대응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 추첨제를 폐지하기 위해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13년 민주·공화 양 당 의원들이 추첨 영주권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민제도 개혁안을 발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비자 추첨제 폐지가 현실화되면 연간 난민수용 한도를 50% 이상 대폭 줄이고 전 세계 8개국을 미국 입국 제한국가로 지정한 것에 더해 미국의 이민 제도가 또한 번 크게 강화되는 것이다. 

1990년 민주·공화당의 초당적인 지지로 탄생한 비자 추첨 제도는 매년 최대 5만명에 미국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이번 뉴욕 트럭돌진 테러의 용의자인 세이풀로 사이포브가 이 제도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자 추첨제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추첨 영주권 제도'라고도 불린다. 미국의 인종적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로, 미국내 이민자 수가 적은 국가 국민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이민체계가 '성과기반'(merit-based)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며 가족 이민 중심의 '연쇄 이민' 방식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l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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