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조스 막기법안 발의 저임금 대기업 세금 물린다
샌더스, 저소득층 직원 복지혜택 대기업 세금으로
대기업 저소득층 고용 꺼릴까 우려 목소리도
보스톤코리아  2018-09-06, 20:23:27 
아마존 설립자 겸최고경영자(CEO)이자 워싱턴포스트(WP)의 소유주인 제프 베조스
아마존 설립자 겸최고경영자(CEO)이자 워싱턴포스트(WP)의 소유주인 제프 베조스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의회에서 아마존과 월마트 등 '돈은 많이 벌지만 임금은 적게 주는' 대기업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베조스 막기 법'(Stop BEZOS Act)이 발의됐다.

5일 CNBC 등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저소득층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복지혜택 비용을 전부 대기업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인 미국 기업은 자사 근로자들이 받는 정부 복지혜택 비용의 10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법안의 이름은 아마존의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조스의 성에서 따왔다. 동시에 '재정 지원을 삭감해 나쁜 고용주를 막자'(Stop Bad Employers by Zeroing Out Subsudies)는 내용을 담는다.

샌더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을 소개하며 "더 이상 이 나라는 근로자에게 적절치 못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록 실업률은 낮지만 현재 미국인 수천만명은 가족을 부양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임금조건 하에서 일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아마존이 지난 4일 미국 뉴욕증시에서 장중 시가총액 1조달러(1117조원)를 돌파한 바로 다음 날에 나왔다. 아마존 주가는 이날 장중 2050.50달러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전날보다 1.33% 오른 2039.51달러로 마감했다.

샌더스 의원은 당일 트위터를 통해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1조달러를 돌파했으나 소속 직원 수천명은 푸드 스탬프(정부에서 지급하는 식료품 할인권)와 메디케이드(정부 의료보장제도), 공영주택에 의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조작된(rigged) 경제를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비판했다.

아마존은 자사 직원들이 연방 복지혜택에 의존한다는 샌더스 의원의 지적에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면서 즉각 반박했다. 연방 복지혜택을 받는 노동자 중에는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한 임시직 직원들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 법안이 통과하면 대기업이 연방 복지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직원들의 고용을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 미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CBPP)의 재러드 번스타인 선임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이 해결책이 복지 수혜자들을 악역으로 만들까 우려된다"며 "고용주들이 세금을 내면서 고용해야 하는 직원들의 채용을 경계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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