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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배넌, 고소득층에 세금 최고 44%부과 구상
블룸버그 "백악관-의회 세율 재조정 합의"
보스톤코리아  2017-07-27, 20:28:22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연소득 500만달러(약 56억원) 이상의 고소득층에는 최대 44%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26일 배넌을 잘 아는 측근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과세소득 40만 달러 이상이면 39.6%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산층의 세금은 감면하는 대신 고소득층에 30년만에 최고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는 이 방안을 지지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구단주 밥 크레프트가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미국인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조언을 듣고선 “아주 흥미로은 발언이다. 나도 똑같이 느낀다”며 트럼프는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세재 개혁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지난 4월 백악관이 공개한 소득세 관련 분석은 최고 소득계층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당시 백악관은 기존 7개의 세율을 3개로 축소하고 최고 세율은 35%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소득 기준치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들은 공화당 지도부와 세제개편안의 틀을 수정하기로 합의하고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세금을 감면할지 혹은 줄어든 세수는 어떻게 보완할 지 등 아직까지 발표된 것은 없다. 

미국에서 이른바 '부자 증세' 방안이 제기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도 연소득 500만불 이상 고소득자에게 4%의 추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시 힐러리 캠프는 이 방안에 대해 "공평한 분배를 거부하는 납세자들의 실효 세율을 높이는 동시에 중산층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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