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라이언,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 폐지 못해
"행정명령에 의한 폐지는 위헌 소지도 있어"
"다른 이슈로 중간선거 관심 분산한다" 지적도
보스톤코리아  2018-11-01, 19:50:05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폴 라이언 미국 공화당 하원의장이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시민권'(brithright citizenship)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라이언 의장은 켄터키 WVLK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폐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법을 수정하려고 했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보수주의자로서 우리는 헌법을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출생시민권' 폐지 발언은 위헌 소지도 있다고 라이언 의장은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될 수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불법 이민자'(unchecked illegal immigration)를 해결할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민의 공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 14조에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이언 의장의 이러한 발언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시민권'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몇 시간 뒤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라이언 의장 외에도 초당적 반발을 초래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조항을 삭제할 힘이 없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른 이슈들로 관심을 분산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도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출생시민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명령이 아니라 헌법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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