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전환, 조건 맞아야 시기 결정…최대한 빨리"
보스톤코리아  2018-11-01, 19:51:05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한미 국방부장관이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군사당국의 이번 합의는 한국군 주도로 미래연합군사령부를 꾸리는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조기 전환 논의도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을 공약했다. 하지만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 발표시에는 특정 시점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이라는 문구로 대체한 바 있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송영무 전 장관은 재임 시절 "'국방개혁 2.0'이 완성되는 2023년께에는 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는 이번에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향후 안보상황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는지 평가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시행하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기본운용능력( IOC) 평가를 위해 계속 협력하는 등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판단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전작권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조건에 부합해야 시기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전작권을) 공약하고 검토한 것은 특정 시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단계적 검증 관련해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미 연합사 체제에서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데 앞으로는 서로 뒤바뀌게 된다.

미군은 다른 나라 군인에게 지휘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른바 '퍼싱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 논의 초기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번 합의는 미군의 유일한 예외로 보인다.

미군이 이같은 지휘 구조에 대해 공식 합의를 했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기반 아래 한국군의 군사 능력을 인정했다고도 볼 수 있다.

미군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역내 안보환경 이외에 연합 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및 전시 북한 핵·미사일 필수 대응 능력 등을 강조해왔다.

이번 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 체제 발전을 위해 마련됐는데 주한미군 철수, 연합사 해체, 미군의 전시 지원 여부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미는 주한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데 합의했다. 연합사·유엔군사령부의 지위 역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전시에 미군 전략자산 투입 등 실제 작전을 주관할 각 군별 구성군사령관의 경우 일부 미군이 맡도록 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이 돼도) 각 구성군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연합사령관 지침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구성군사령관을 모두 미군이 맡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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