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아 밀워키를 방문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 방안을 발표하였다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정성일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고용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 확대와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마련 중이다. 이러한 규모의 추가 부양책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초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동안 대규모 추가 부양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중간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정치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하이오 주의 클리블랜드를 방문해 향후 2년간 총 2천억 달러 규모로 기업에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컴퓨터나 각종 설비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전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수요 진작과 고용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방안이 시행 되면 기업 입장에서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의 현금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다. 연방 정부 입장에서는 2천억 달러의 세금 수입이 감소하지만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 경기 진작 등으로 세금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감안하면 실제 세금 감소액은 300억 달러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오바마 행정부의 설명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를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향후 10년간에 걸쳐 총 1천억 달러의 세금 수입 감소로 이어지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여타 기업관련 세제 혜택을 축소, 이 비용을 상쇄한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 위스컨신 주 밀워키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향후 6년간 500억 달러 이상을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자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도로 건설 규모가 지구 6바퀴에 해당하고 철도 건설규모는 북미 대륙의 동서 횡단이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하면서 “경제의 흐름을 성장하는 흐름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추가 부양책을 모두 합치면 총 3,5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당초 로버트 기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달 초 일각에서 추가 부양책 시행을 둘러싼 추측이 난무하자 “규모가 큰 새로운 부양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경기 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소규모 부양책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총 규모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은 정치권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추가 부양책 시행에 필요한 법안 통과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대규모 추가 부양책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7,870억 달러 규모 부양책이 실패로 끝났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도 공화당의 협조 없이는 추가 부양책의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재정 적자 악화에 대한 책임론이 이슈로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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