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회담 성과없이 종료, 여야 대립구도 심화
보스톤코리아  2013-09-23, 14:53:47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3자회담을 가졌으나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향후 정국의 대립구도가 더 심화됨에 따라 9월 정기국회 파행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3자 회담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 민감한 현안들이 대화 테이블에 오르면서 시종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 관련자 문책, 법인세 인상 등 감세 기조 전환, 경제민주화 및 복지공약 이행 등 7가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원론적인 대답만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가장 핵심 의제로 정했던 '국정원 댓글 의혹 사태'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에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면 NLL 회의록을 대선 때 폭로했을 거 아니냐. 도움받은 게 없다"고 책임론을 일축했다.

민생 현안도 공방만 계속됐다.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법인세 감세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높이는 것은 안 된다.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다. 법인세를 높이지 않는 게 제 소신"이라고 말하며 민주당의 원상 복구 요구를 거절했다.

3자회담은 당초 1시간으로 계획됐으나 예정시간을 넘겨 1시간30분간 진행되면서 회담장바깥에선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회담장 내부에서는 핵심 쟁점에서 한치의 접점도 찾지 못하는 지루한 공방이 계속됐고 타협의 여지는 없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자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경제•민생 회복에는 관심없고 정쟁을 위한 자신들의 일방적 요구사항만 주장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3자회담'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할 말은 다했다.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아쉽게도 민주주의의 밤은 길어질 것 같다. 저는 어쨌든 천막으로 돌아가겠다"고 강경투쟁으로의 복귀를 선언했다.
 

hsoh@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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